- 박근혜, 지역거점대 등 약속
- 문재인, 7대 정책 5대 분권안
- 김두관 안철수도 "상생발전"
- 구체적 실행안 제시는 미흡
여야 대선 후보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중앙권한의 지방 이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비롯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지방대학과 언론 육성 등 7대 약속을 내놓았으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구체적인 분권안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히는 등 상당수 후보가 아직 지역발전정책을 '후순위'로 미뤄 두고 있는 사실이 파악됐다.
여야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든 후보 9명의 지역 발전정책을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 박 후보와 민주당 문 후보 등 다수 후보는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행정·재정 권한의 지방 이전을 통한 분권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새누리당 박 후보 측은 "국민의 신뢰가 지방 균형발전의 기본 전제"라며 "경제민주화 실현과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체제가 '박근혜노믹스'의 골간"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지방거점대학 육성 ▷취업서류에서 학력·출신대학 기재 삭제 ▷지방재정 분권 강화 등을 내세웠으나, 구체적인 실행안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5+2광역경제권 정책이 수도권 규제 완화의 명분으로 활용됐다"며 ▷세종시·혁신도시 완성 ▷지방대 육성 ▷지역금융·언론 지원 강화 ▷지역재생기금 확충 등 지역발전 7대 정책 5대 분권 방안을 제시했다.
같은 당 김두관 후보는 "분권과 자치는 일관된 가치"라며 ▷17개 광역자치단체를 5, 6개 광역지방정부로 개편 ▷지방정부 조세권 강화 ▷지방검사장 직선제 ▷경찰·교육자치 실현 등을 강조했다. 같은 당 손학규 후보는 ▷서울대와 지방거점 국립대학 공동학위제 ▷지역권역별 특화 발전 ▷중앙권한 지방이양법 ▷지역균형발전 총괄기구 설치 ▷수도권과 지방 간 상생발전 등을 내놓았다
안철수 서울대 교수는 "정치참여 여부를 결정한 뒤 밝히겠다"고 했으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대기업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있다"며 ▷대기업의 지방대 출신 채용 할당 ▷대입전형 때 지역출신 정원 확대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등을 꼽았다.
새누리당 김태호 김문수, 민주당 문재인 김두관 후보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 대 2에서 6 대 4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후보와 안철수 교수 등은 지방국립대 육성을 약속했다.
※참여 언론사: 국제신문 영남일보 무등일보 중부매일 강원도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