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관봉 형태의 5000만 원 사진을 들고 민간인 사찰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 이, 윗선 개입 의혹도 제기
- 권재진 법무 "그런 돈 없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5·16발언

- 야 "朴, 대통령될 자격 없어"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 여, 외교·안보라인 재점검을
- 야, MB 사과·총리 사퇴 촉구
- 김황식 총리 "절차상의 오해"

국회는 18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19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5·16 발언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관봉 5000만 원은 민정수석실 비자금"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 무마용으로 전달된 '관봉(발권기관인 한국은행의 띠지로 묶인 돈다발) 5000만 원'의 출처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건넨 관봉 5000만 원은 민정수석실이 비공식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돈은) 원래부터 민정수석실에 있던 돈이 아니고, 이현동 국세청장이 H기업으로부터 마련해 민정수석실에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민정수석실에는 그런 돈이 없다.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돈이 절대 아니다"고 일축했다. 권 장관은 앞서 관봉 5000만 원의 출처를 묻는 말에 "검찰이 여러모로 수사했으나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민간인 사찰 재수사에 착수한 이후, 관봉 5000만 원을 이현동 청장이 마련했다는 것을 듣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윗선 지시로 사건을 덮었다"며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관봉 5000만 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정수석실 비자금 전반으로 퍼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청와대와 총리실이 초긴장하고 검찰도 민정수석실이 비자금을 운용한 것을 알면서도 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 장관은 "덮으라고 한 윗선은 없는 걸로 안다"며 "민정수석실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비자금 조성 의혹을 부인했다.

국세청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현동 국세청장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때리기'

민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5·16은 최선의 선택'이란 발언에 대해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김동철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은 1989년 MBC 인터뷰에서 '5·16과 유신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겠느냐'고 주장했다"며 23년 전 발언을 거론한 뒤, "과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목희 의원은 "독재자 스탈린의 외동딸 스베틀라나는 '우리 아버지는 독재자였고, 딸로서 침묵한 나도 공범자다. 이제 아버지는 세상에 없으니 내가 그 잘못을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는 스탈린 딸의 발언을 인용했다.

문병호 의원은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고 김지태 삼화고무 사장의 부일장학회를 빼앗은 것"이라며 "박 전 비대위원장이 '정수장학회를 이미 공익법인으로 환원했다'고 말한 것은 재산 강탈을 정당화하려는 후안무치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김진표 의원은 "박 전 비대위원장은 총체적 국정 실패에 대해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불통을 소신이라고 강변하는 '독재적 리더십', 일사불란을 강요하는 '리모컨 리더십'으로는 미래를 이끌 수 없다"고 가세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여야 의원들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는 '졸속·밀실 추진'이라며 입을 모았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과정의 '몸통'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를 지목하면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총리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정부가 애초부터 국민에게 정보보호협정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논란이 일지 않았을 것"이라며 외교·안보라인과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주장했고,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일본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국회 동의도 받지 않고 졸속 추진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번 외교참사의 몸통은 이 대통령인데, 대통령과 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다 정해놓고 문제가 불거지자 모르쇠로 발뺌하면서 실무자 몇 사람 문책을 하고 어물쩍 넘어가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상당 부분 절차상의 오해에 기인한 것"이라며 "총리가, 국무위원들이 회의에서 국민 모르게 비밀리에 '짬짜미'로 처리하자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러지도 않았다"고 적극 해명했다. 김 총리는 그러나 협정 명칭에서 '군사'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군사동맹의 성격으로 오해될까 봐 중립적으로 희석하려는 것이었지만 필요없는 짓을 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