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오는 24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재의를 요구한 학습선택권 조례를 재상정한다. 해양수산부 부활 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김석조 부산시의회 의장은 18일 "학생과 학부모가 방과후학교와 보충수업 참여를 자율 결정하도록 한 '부산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4일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재의란 행정부가 입법부에 "조례 시행으로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상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토를 거쳐 재의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조례가 재의결되면 '옷로비' 의혹으로 타격을 받은 임혜경 교육감의 리더십이 또 한 번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산시의회와 교육청은 학습선택권 조례는 물론 ▷공립유치원 증설 ▷해양청소년수련원 예산 편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학습선택권 조례안은 0교시·방과후학교·야간자율학습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참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 조례가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교육평가지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교육감 권한을 침해했다고 반발했다.

한편 시의회는 "여야 정당은 해양수산부 설치를 차기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채택하고 국회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전제 조건인 서낙동강 주변의 친수구역 지정 건의안도 정부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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