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혁신도시

- 이명박 정부 '수도권 편향'
- 6월말 기준 분양률 66.8% 그쳐
- 진입도로 등 국비 추가 투입 필요
- 지자체·상공계도 더 노력해야

부산을 비롯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 완료 시점이 애초 올해까지였으나 2014년으로 2년 미뤄졌다. 이마저도 이전 공공기관들의 부지 매각 등이 지연돼 지켜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국가균형발전을 주창한 노무현 정부가 2003년 6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특화발전 계획에 따라 추진한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지연된 배경에는 수도 기능의 분산에 부정적인 이명박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작용했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지난 11일 5개 지역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현 정부 들어 세종시 계획 수정 논란으로 주춤했던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2010년부터 가속도가 붙었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계획했던 2012년보다 2년가량 늦은 2014년쯤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공사, 지방이전 공공기관 청사 신축이 전체적으로 늦어지면서 혁신도시 성패를 가를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도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존속 기간을 2012년에서 2015년으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께 혁신도시별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과 민간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등 뒤늦게 부산을 떨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편향 지연 초래

	경남혁신도시

이명박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수도분할 반대를 내세워 세종시 건설 계획 수정론을 들고 나오면서 혁신도시 건설사업도 사실상 표류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은 사옥 매각 등의 절차를 미뤘고, 당시 정부도 공공기관 이전에 소극적이었다. 도태호 부단장의 말대로 그렇게 2년을 보냈다.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여정부는 2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전격적으로 승인(제1차)했으나 정권 교체 후 2차 지방이전 계획 승인은 1년여 뒤인 2008년 10월에 이뤄졌다.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혁신도시의 정상적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009년 상반기부터 사업이 재개됐으나 추진력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올해 끝내기로 한 사업이지만, 6월 말 현재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부지 조성은 87.6%, 진입도로와 상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는 83.4%, 분양률은 66.8%에 그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 신축도 지지부진하다.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147개 공공기관 중 임차기관을 제외한 121개 기관이 청사를 신축할 계획인 가운데 74개(61.1%) 기관만 착공했고, 나머지 47개 기관은 연내 또는 내년 초에야 착공할 예정이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 6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계획이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막바지에 접어든 현재까지 10년 가까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클러스터 조성 성공 열쇠

	울산혁신도시

혁신도시가 애초 계획대로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활성화되려면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중요하다. 건물만 들어서고 사람이 모이지 않는 썰렁한 도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이 때문에 제기된다.

최근 경남도가 진주혁신도시 이전 11개 공공기관의 산하기관·연구소·협력업체 298곳(직원 2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 중 55곳만 동반 이전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에 대해 ▷주거 및 교육시설 확충 등 공공기관 이주를 위한 지원방안 확충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시한 연장 ▷임차 이전기관 지원 강구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활성화 등 완성 시점까지 실효성 있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인 이재만 대구 동구청장은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 기반시설인 진입도로와 소하천 정비 등 국비의 추가 지원과 혁신도시 완성 때 신규 행정수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기구의 증설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 공공기관의 산하기관 및 협력업체 등이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를 매입하면 세제 혜택, 관련 법령 개정 등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거나 클러스터 부지를 국가에서 매입해 장기임대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의 혁신도시를 성공시킬 수 있는 거시적 안목과 민간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부단장은 "전국 10개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곧 나온다"며 "지자체별로 관광, 건강생명, 자원개발 등의 유관 대학, 연구소, 기업체 명단을 정리해 지역의 상공업계와 공동으로 유치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성경륭 한림대 교수는 "지역대학과 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체계 구축과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기초해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육성, 지역이 자립·자생할 수 있는 강력한 산업적 토대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태호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 "이전 공공기관 청사 연내 착공 독려, 연구소·협력업체 유치계획도 수립"

도태호(사진)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부산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은 다음 달 시작해 2014년까지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안양시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에서 지난 11일 만난 도 부단장은 "지방으로 가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자치단체, 지역 상공업계, 중앙정부, 국회 등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동안 주춤했던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가속도가 붙어 부지 조성과 기반 공사가 한창이다"며 "6월 말 현재 부지 조성 공사는 87.6%, 진입도로와 상수도 등 기반 조성 공사는 83.4%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연말쯤이면 부지 조성과 기반 조성 공사가 100%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 이전 147개 공공기관 중 113개는 혁신도시로, 18개는 개별 입지로, 16개는 세종시로 이전한다"면서 "이전 공공기관 147개 중 121개는 청사를 신축하고 26개는 임차 입주할 예정인데, 연내에 모두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찍 착공한 제주 혁신도시의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일부 공공기관은 이르면 다음 달 입주한다"며 "그러나 대부분은 2013~2014년 완공될 것으로 본다. 공공기관 이전 완료 시점에 맞춰 정주여건 조성 차원에서 학교와 아파트 등 주거시설 입주 시기를 맞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자치단체 등에서 38개 공공기관 임직원 이사 지원 대책을 수립해 이미 23개 대책은 조치를 마친 상태고, 나머지도 공사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원 대책을 소개했다. 그는 "신혼부부나 미혼 직원은 이사할 수 있지만 중·고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가족 전체가 이사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대전 정부청사 이전 당시 (가족 전체 이주에) 5년에서 10년이 걸렸다"고 부연했다.

도 부단장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현재는 공공기관 청사 착공 단계여서 유관 연구소와 기업 등이 입주할 부지 분양은 저조한 상태"라며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관련 연구소와 기업 등도 자연스럽게 이전할 것으로 본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지 조성, 기반시설 구축, 공공기관 이전 등은 중앙정부의 몫이지만, 개별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유치는 혁신도시가 조성되는 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상공업계 등이 나서야 한다"며 "현재 '이전기관협의체'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자치단체, 상공업계,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이 성공적인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 언론사: 국제신문, 영남일보, 무등일보, 중부매일, 강원도민일보

공동취재단

혁신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12.6월말 기준) 구분 지구지정현황(일시) 규모 진행률(%) 면적(만㎡) 인구(천명) 사업비 (억원) 부지공사 (이전부지) 계  - 4495.3 272 99,560 87.6(97.8) 부산 '07.4.16 93.6 7 4,194 100(100) 울산 '07.4.13 298.4 20 10,390 91.0(98.9) 경남 '07.3.19 407.8 38 10,577 90.3(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