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7일 광화문서 규탄대회

청와대는 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밀실 처리' 논란과 관련, 국무회의 의결 절차 전반에 총체적 문제가 있었으며 이는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의 공동 책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국무회의에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비공개로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처리 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점과 사전에 국민의 이해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점을 잘못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협정의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실무를 담당한 조세영 동북아국장에 대해 '본부발령' 조처를 내렸다. 이는 사실상 보직 해임을 의미한다. 조 국장으로부터 협정 관련 비공개 처리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안호영 외교부 1차관과 조 국장과 함께 실무 작업을 한 최봉규 동북아1과장에 대해서는 각각 장관 명의의 '경고' 조처를 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은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밀실 처리한 정부를 비판하고 협정의 완전 폐기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규탄대회에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을 비롯해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참가한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