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일협정' 물건너가나...외교부 "국민이해 우선" 발빼

"ARF서 남북대화 계획 없어"...외교부 "국민 이해 충족돼야 한일 협정 체결"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7-03 16:53:45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외교통상부가 3일 밀실처리 논란으로 체결이 불발된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 국민의 이해가 충족돼야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와의 협의 결과 이번 정부 내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들이 협의하는 것은 국회에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총족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변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목적이 충족되지 않으면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가정적인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대북정보 교류 등을 위해 일본과 조속히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밀실처리 논란 등으로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야당은 아예 협정 폐기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마저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주문하고 있어 현 정부 임기내 관철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조 대변인은 지난 4월23일 이 협정에 양국이 가서명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경우에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 동의를 요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경우에 꼭 그것을 가서명 단계에서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 대변인은 이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남북 간 혹은 북미 간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남북간 대화를 계획하는 것이 없고, 북미 대화도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9. 9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0. 10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속보] 정부 '수능날 위급재난문자 발송' 예고에 온라인서 차단 방법 확산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