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성명
- 양원제·소비세율 등 담아
- 실질적인 지방분권 촉구
- 무상보육 국비지원도 요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29일 상·하 양원제를 도입하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하는 지방재정 확대를 담은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고 19대 국회에 관련 문제를 다룰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 4대 협의체의 성명은 국제신문 등 5개 언론이 공동기획을 통해 지적한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 확대 관련 제언(본지 지난 18·25·28일 자 1면 보도)을 그대로 담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준영 전남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봉근 광주시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성무용 천안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 포항시의장)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이날 전남 여수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19대 국회 지방분권 정책 추진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성명서에서 "지난 10년가량 국회는 개원 초기 지방분권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방분권에 관심을 보였으나 실질적 지방분권 정책은 추진되지 않았다"며 "중앙집권적 재정 구조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8 대 2)을 바꿔야 한다. 자치재정권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를 부가세(현행 5%)의 20%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지방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과 지방분권 개헌 ▷사무·기구·인력의 지방 이양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재배분, 지방교부세 개선, 사회복지분야 국고 보조사업의 전액 국비 전환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지방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개선 등을 요청했다.

특히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 별도의 성명을 통해 "무상보육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7000억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지만 자체 확보가 어렵다"면서 "이대로는 오는 8~9월 무상보육 중단 등 보육대란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조속한 국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 언론사: 국제신문 영남일보 무등일보 중부매일 강원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