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문화 등 중앙집중 심화
- 재정집행 등 완전한 지방분권
- 대선 후보에게 약속 받아야
정부가 이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쯤이면 전국 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린다.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 지방 공무원들은 대거 서울로 출장을 가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읍소를 하느라 곤욕을 치른다. 각 시·도가 서울에 별도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도 국가예산 확보와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평상시 중앙관리'가 필요해서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고 20년이 지났지만 이런 현상이 매년 반복되는 데는 지방의 주요 사업·예산을 여전히 중앙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중앙 종속' 국가운영 구조를 극복하려면 지방이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상생협력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경제권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지방자치의 부활기(민선1~3기)와 성장기(4~6기)를 거쳐 2014년(7기)에는 분권과 재정이 보장되는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하며, 이를 12·19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담보를 받자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다.
헌법재판소 김종대 재판관은 17일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정을 틀어쥐고 자치단체에 군림하는 상황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이 권한과 재정을 갖고 사업을 결정·집행·책임지는 것이 지방자치"라며 "정부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권한·재정 이외 모든 부분을 지방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구는 2000년 2207만 명(전국의 46.3%)에서 2011년 2498만 명(49.3%)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지역내총생산(GRDP)은 2000년 47.7%에서 2010년 48.9%로 늘어나는 등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과의 양극화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정호 교수는 "우리 사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에 따른 갈등과 대립이 가장 큰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다"면서 "시·도, 시·군·구 간 '협치'를 통해 제한된 자치역량을 극복하는 것이 지역이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경제권이 충청까지 뻗쳐 중부경제권 '일극체제'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지역이 초광역경제권을 형성, 중부경제권과 경쟁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진 일류국가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올해 대선국면에서 풀기 위해 국제신문(부산 울산 경남)과 영남일보(대구 경북) 무등일보(광주 전남) 중부매일(대전 충남·북) 강원도민일보(강원) 등 5개 지역언론사가 힘을 합쳤다. 역대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해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공동작업에 나선다.
▶참여 언론사: 국제신문 영남일보 무등일보 중부매일 강원도민일보
공동취재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