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팀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영준 등 5명 기소 일단락
- "청와대 개입 인정 어렵다"
- 부실수사 비난 여론 거세

검찰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에서도 불법사찰의 '몸통'이나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명확한 실체를 밝혀내지 못해 부실·면죄부 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3개월간 재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5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지난달 별건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증거인멸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2008년 S사의 울주군 산업단지 승인 신청과 관련, 지원관실을 통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이미 구속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박 전 차관과 같은 혐의로 기소했으며, 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상납해 횡령한 혐의로 이인규 전 지원관과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기소했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부산지역 K건설사의 청탁을 받고 부산상수도사업본부를 감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초 장 전 주무관이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1차 수사 당시 청와대와 총리실 인사에게서 입막음용으로 각각 수천만 원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재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검찰의 수사결과 브리핑 이후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관련됐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심정"이라며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