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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위)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민생 및 복지 관련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기에 앞서 법안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용우 기자·연합뉴스 |
- 도덕성 논란 문대성·유재중
- 적극적 입법계획 밝혀 눈길
- 18대 국회서 폐기됐던 법안
- 재추진하는 의원도 상당수
- 대부분 공약 실천의지 충만
- 일부 구체적 실행계획 미흡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8대 국회에서 부산 울산 경남 의원들은 1884건의 제·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95건만 통과돼 처리율이 5%에 불과했다. 공약 이행률은 30%대에 그쳤다. 19대 부울경 의원들은 본지 설문을 통해 '입법'과 '공약' 실천 의지를 다양하게 밝혔다. 결국 '실행'이 향후 의원 평가의 잣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실적이 아니라 성과가 중요
본지 설문에 참여한 부울경 의원 28명은 한결같이 대표 법안 발의 방침을 밝히며 의정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재균(부산 영도) 의원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전면적 개편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북한 전문가인 하태경(부산 해운대기장을) 의원은 '북한인권법' 재추진 의지를 보였다. 이 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하 의원은 "북한 주민의 인권현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야당과 대화를 통해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부산 남갑) 의원은 신공항 가덕 유치의 근거가 되는 '부산국제공항공사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문재인(부산 사상) 의원은 사상공단을 살리기 위한 '도심공단 재생 특별법' 발의를 약속했다. 그는 "도심공단이 있는 다른 지역 의원들과 유기적 협조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나성린(부산 부산진갑) 의원은 전통시장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법안과 합리적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보였다. 지역구에 낙후 지역이 포함된 의원들은 도시 재개발 관련법의 입법에 관심을 보였다. 서병수(부산 해운대기장갑) 서용교(부산 남을)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은 각각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을 약속했다.
경남의 여상규(사천남해하동) 의원은 '동서통합지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화를 약속했다. 이 법은 영·호남이 만나는 남해안 중심권역(사천·남해·하동·여수·광양·순천)을 동서통합지대로 지정해 육성하자는 내용이다. 육군본부 법무감 출신인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군 사법제도 개혁 관련 법률의 입법에 관심을 보였다.
성추행 의혹과 논문 표절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은 유재중(부산 수영), 문대성(부산 사하갑) 의원도 적극적인 입법 계획을 밝혔다. 유 의원은 '공직자 사익추구 금지법'의 제정 계획을 밝혔다. 이 법은 공직자가 받는 모든 청탁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보고하는 '청탁등록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 의원은 '체육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체육인 복지법안'에도 관심을 보였다. 그는 "각종 국제대회에서 국가를 위해 활동한 운동선수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생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에 대한 재추진 의지를 보인 의원들도 상당수였다. 이진복(부산 동래) 의원은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한국선박금융공사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남북교류에 힘쓴 정의화(부산 중동구) 의원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쏟아낸 공약…실천 뒤따라야
부울경 의원들은 공약 실천도 거듭 다짐했다. 하지만 일부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아 '공(空)약'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결과 18대 국회에서 부울경 의원들의 공약이행률은 부산 35.24%, 울산 34.94%, 경남 33.43%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헌승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무산된 부산진구 도심철도시설 이전을 다시 한 번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재균 의원도 해양수산부 부활과 부산 유치를 거듭 강조했지만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 서용교 의원은 백운포 마리나 요트장 건설, 용호부두의 주민친화 친수공간 조성 등의 공약을 내놨으나 아직은 백화점식 나열 수준이다.
조경태(사하을) 의원은 신평·장림지역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인 '신평·장림 디지털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곳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겠다"며 총사업비를 1000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경남의 박대출(진주갑) 김재경(진주을) 의원은 진주·사천에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약속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에서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고,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용역을 수행 중인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낙관했다. 신성범(산청함양거창) 의원은 농촌지역 홀몸노인을 위한 노인 공동숙식공간 조성을 약속했다. 울산의 강길부(울주) 의원은 울주군에 과학기술 연구개발특구 설치를 약속했다.
부울경 국회의원 발의 예정 대표 법안 |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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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
지역구 |
법안 |
유재중 |
수영 |
공직자 사익추구 금지법 |
김도읍 |
북강서을 |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지원 특별법 |
서병수 |
해운대
기장갑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 |
이진복 |
동래 |
한국선박금융공사법 |
서용교 |
남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유기준 |
서구 |
정책연구용역관리법 |
박민식 |
북강서갑 |
애국법 |
하태경 |
해운대
기장을 |
북한인권법 |
나성린 |
부산진갑 |
소득세법 개정안 |
문대성 |
사하갑 |
정부조직법 개정안 |
김정훈 |
남갑 |
부산국제공항공사법 |
이재균 |
영도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
김세연 |
금정 |
지방분권과 광역단체 통합촉진 법안 |
이헌승 |
부산진을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 |
김희정 |
연제 |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 법률 |
조경태 |
사하을 |
준비 중 |
정의화 |
중동구 |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
문재인 |
사상 |
최저임금법 개정안 |
▶경남 |
|
|
안홍준 |
마산회원 |
만성·희귀질환 예방관리법 |
박대출 |
진주갑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법률 |
김성찬 |
진해 |
경남과학기술원법 |
여상규 |
사천남해하동 |
동서통합지대 육성 및 지원 특별법 |
김재경 |
진주을 |
준비 중 |
민홍철 |
김해갑 |
군 사법제도 개혁 관련 법 |
김태호 |
김해을 |
임대주택법 개정안 |
윤영석 |
양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신성범 |
산청함양거창 |
농기계임대법 |
▶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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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 |
울주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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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