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면서 12월 대선 승리를 향한 민생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4·11총선 공약 실천을 위한 첫 12개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12개 법안 이외에도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민간인 사찰 규제 법안 등을 계속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이날 제출한 법안은 ▷기간제·단기간 근로자보호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법 제정안 ▷상법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도 총선에서 약속한 각종 민생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우선 시급한 19개 민생 법안을 소속 의원 127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제출한 법안은 한명숙 전 대표가 민주당의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약속한 ▷반값등록금법안을 필두로 ▷고용안정법안▷어르신 효도법안 ▷서민주거안정법안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법안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법안 ▷광우병 예방법안 ▷공휴일에 관한 법안 등이다.
여야 국회 제출 주요 민생법안 |
새누리당 |
민주통합당 |
· 비정규직 차별해소법 3개
·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 맞춤형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유통산업발전법
· 기보·신보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법 |
· 반값 등록금 법안
·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안
· 어르신 효도법안 및 서민주거안정법안
·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법안
· 어버이·한글날 공휴일에 관한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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