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4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정의화(왼쪽에서 다섯번째) 국회의장 직무대행과 여야 의원 등 참석자들이 축하떡을 자르고 있다. 이용우 기자

- 정치의식 설문 응한 28명 중
- 18명 "불체포특권 필요없다"
- 14명 면책특권도 포기 의사

-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 차단
- 의사일정 지연 땐 무임금 등
- "수용" "불가" 의원간 입장차

19대 국회 부산·울산·경남 의원 상당수가 '줄서기·줄세우기' 폐단을 낳고 있는 지방선거 공천권 등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함으로써 '새 정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 실천 여부가 주목된다. 하지만 반대 입장이 만만치 않은 데다, 4·11총선 전 이 같은 특권 포기를 추진했던 여야는 이후 논의를 시작하지도 않아 '회의론'도 적지 않다.

■공천권 '입김' 차단 vs 책임정치 구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맡아 쇄신 작업을 했던 김세연(부산 금정) 의원은 29일 본지 설문을 통해 "지방선거 공천권은 상향식 공천 제도 확립을 통해 국회의원의 일방적 공천권 행사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광역의회와 기초단체장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민주통합당 민홍철(경남 김해을) 의원은 "기초·광역의회 선거는 공천제를 지지하지만, 기초단체장은 중립적인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김재경(경남 진주을) 의원은 기초의회 선거의 정당공천제에 대해서만 폐지 입장을 밝혔다.

17명의 의원이 지방의회 공천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로 인한 지역 정가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부산 연제구에서는 17대와 18대 국회에서 지방선거 공천 때문에 '현역 대 비현역' 세력으로 갈려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의회 출마자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로비, 충성서약서 작성 등의 '구태 정치'가 횡행하기도 했다.

반대 입장도 많았다. 새누리당 유기준(부산 서구), 서용교(부산 남을) 의원은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논의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기초의원 공천권은 포기할 수 있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의 공천권은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의원과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주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을), 새누리당 강길부(울산 울주) 의원은 "지방선거 정당공천은 국회의원의 특권이 아니고, 정당정치의 발전과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일한 만큼 받아야 vs 무노동 정의 모호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에 대해서는 설문 응답자(28명)의 70%가 넘는 21명이 찬성해 가장 높은 수용 의사를 보였다. 원 구성 협상 지연과 상습적인 상임위 파행 등으로 '개점휴업'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은 18대 국회의 '학습효과'로 분석된다.

다만, 정치활동의 특성상 무노동의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민홍철 의원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국회의 공전 중에도 여야 간의 치열한 막후교섭이 이뤄지기 때문에 무노동의 범위를 규정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세연 의원도 "무노동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예외적으로 임기 개시 후에도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의사일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세비 및 수당 등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탄 국회 방지 vs 의정활동 보장

18대 국회는 지난 2008년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를 소집해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당시 문 대표와 김 의원은 비례대표 추천 명목과 병원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각각 6억 원과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는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이용한 것이다.

19대 부울경 의원 18명이 이 같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답한 것은 18대 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체포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호 장치인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14명이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정부 견제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인 의원도 상당수였다. 정의화(부산 중동구) 의원은 "면책특권은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다"며 "폐지·제한하기보다는 악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폭로와 주장을 일삼는 국회의원을 국회가 자율적으로 징계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사상) 의원도 "3권 분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개인적인 포기가 아니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면책·불체포 특권 및  무노동무임금에 대한 입장 의원 지역구 면책 특권 포기 불체포 특권 포기 무노동무임금  ▶부산         유재중 수영 찬성 찬성 찬성 김도읍 북강서을 찬성 찬성 찬성 서병수 해운대기장갑 찬성 찬성 찬성 이진복 동래 반대 반대 찬성 서용교 남을 찬성 찬성 반대 유기준 서구 반대 반대 찬성 박민식 북강서갑 유보 찬성 유보 하태경 해운대기장을 찬성 찬성 찬성 나성린 부산진갑 찬성 찬성 찬성 문대성 사하갑 찬성 찬성 찬성 김정훈 남갑 찬성 찬성 찬성 이재균 영도 찬성 찬성 찬성 김세연 금정 유보 유보 유보 이헌승 부산진을 유보 찬성 유보 김희정 연제 찬성 찬성 찬성 조경태 사하을 반대 반대 찬성 정의화 중동구 반대 찬성 유보 문재인 사상 반대 반대 찬성 ▶경남         안홍준 마산회원 찬성 찬성 찬성 박대출 진주갑 반대 유보 찬성 김성찬 진해 찬성 찬성 찬성 여상규 사천남해하동 반대 찬성 찬성 김재경 진주을 찬성 찬성 찬성 민홍철 김해갑 반대 반대 찬성 김태호 김해을 찬성 찬성 찬성 윤영석 양산 반대 반대 반대 신성범 산청함양거창 유보 유보 유보 ▶울산         강길부 울주 반대 반대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