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정치의식 조사
- 본지 부울경 38명에 설문
- 연락 두절 2명 외 28명 참여
- 면책특권·불체포특권 등 찬반양론 팽팽히 맞서

19대 국회가 '대화와 타협' '약속의 정치'를 바라는 국민 염원 속에 30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폭력으로 얼룩졌던 18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민생 국회와 대화 복원의 책무를 19대 국회로 넘겼다. 하지만 12·19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어 파행 국회 재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부산 울산 경남 19대 의원들의 '약속'을 통해 '선진 국회'의 가능성을 점검해 본다.


부산 울산 경남 의원 17명이 19대 국회에서 지방선거 공천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19대 국회 임기 시작에 맞춰 본지가 부울경 지역구 의원들을 대상으로 29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17명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부터 실시된 지방의회 정당공천제는 사실상 국회의원이 지방의회의 공천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됐다. 이 때문에 선거 때마다 지역 국회의원과 출마자 간 '줄 세우기'와 '줄서기'가 반복됐고, 지방의회가 국회의원의 '거수기'로 전락하면서 구태정치가 양산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산에서는 새누리당 서병수(해운대기장갑) 김정훈(남구갑) 이진복(동래) 박민식(북강서갑) 김세연(금정) 나성린(부산진갑) 김희정(연제) 의원 등 11명이 공천권 포기에 찬성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사상), 무소속 문대성(사하갑) 의원도 공천권 포기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의화(중동구) 유기준(서구) 서용교(남구을) 김도읍(북강서을), 민주통합당 조경태(사하을) 의원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장단점이 있다" "법적으로 국회의원에게 공천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거나 답변을 유보했다. 경남에서는 새누리당 김재경(진주을) 윤영석(양산), 민주통합당 민홍철(김해을) 의원이 찬성이나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부울경 의원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21명이 국회 공전시 세비 반납 또는 삭감 적용에 지지를 보냈다. 18대 국회는 2008년 임기 시작 후 88일간 공전했고, 해마다 여야 간 다툼으로 상임위 파행이 반복됐지만 의원들은 한 달 1000만 원이 넘는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챙겼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헌법 제45조), 불체포 특권(헌법 제44조) 포기에 대해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찬성했다. 이들 특권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장치지만, 일정부분 비리 연루 의원들의 '방패' 역할을 하면서 정치 불신을 야기했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각각 14명과 18명이 찬성 입장이었다. 하지만 '소신있는 의정활동 보호' '대정부 통제 기능 약화 우려'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았다.

이번 설문은 19대 부울경 지역구 의원 38명(전체 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8명이 참여했다. 경남의 김한표(무소속·거제), 울산의 이채익(새누리당·남구갑)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울산의 김기현(새누리당·남구을) 의원 등 10명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지방선거 공천권 포기 여부 찬성(단체장·의회  분리 등 조건부  찬성 포함) 김희정(연제) 이헌승(부산진을) 김세연(금정) 이재균(영도) 김정훈(남구갑) 문대성(사하갑) 나성린(부산진갑) 하태경(해운대기장을) 박민식(북강서갑) 이진복(동래) 서병수(해운대기장갑) 문재인(사상) 유재중(수영·이상 부산)  민홍철(김해갑) 김재경(진주을) 안홍준(마산 회원)  윤영석(양산·이상 경남) 반대(입장 유보  포함) 정의화(중동구) 조경태(사하을) 유기준(서구) 서용교(남을) 김도읍(북강서을·이상 부산)  여상규(사천남해하동) 김성찬(진해) 김태호(김해을) 신성범(산청함양거창) 박대출(진주갑·이상 경남)  강길부(울산 울주) ※설문에 응하지 않은 의원=이군현(통영고성) 이주영(마산 합포) 조해진(밀양창녕)  조현룡(의령함안합천) 강기윤(창원 성산) 박성호(창원 의창·이상 경남) 정갑윤(중구) 김기현(남을) 안효대(동구) 박대동(북구·이상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