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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김재연 제명' 정당법도 발목

통합진보 중앙당기위 오늘 개최

  • 정옥재 기자
  •  |   입력 : 2012-05-27 20:53:5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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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임기 시작을 3일 앞둔 27일 국회 제2의원회관 5층 서쪽에 배치된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실에 명패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 당헌 이외에 소속의원 과반 규정
- 당선자 13명 중 쇄신파 5명 그쳐
- 중립 비례대표 2명 설득이 관건

통합진보당 쇄신의 첫 단추인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 등에 대한 제명(당원자격 박탈)이 정당법 규정 때문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현행 정당법에는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33조)고 규정하고 있다. 오는 30일이 되면 이·김 당선자는 19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은 모두 13명이 된다. 이·김 당선자를 제명하려면 13명 중 7명이 찬성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당내 출당 절차를 차질없이 밟더라도 쇄신파 자력으로 이들에 대한 제명은 어렵다. 쇄신파는 노회찬·심상정·강동원·윤금순·박원석 당선자 5명뿐이다. 이 때문에 구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 측 6명을 제외한 중립 지대의 2명에게 동참할 것을 설득 중이다.

중립인사는 김제남·정진후 비례대표 당선자다. 이들은 원래 경기동부연합이 공천을 줬지만 현재는 쇄신파의 혁신 흐름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다. 이 두 당선자의 판단에 당 쇄신이 달린 셈이다.

정 당선자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전교조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은 이석기 제명을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 당선자는 당 쇄신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김 당선자는 경기동부와 가깝지만 녹색연합 출신으로 당 공동대표단에 대한 폭력사태를 주도하고 부정경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기동부를 마냥 옹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당선자만 결단하면 통합진보당이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시작하게 된다.

반면 경기동부는 부정경선 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비대위 산하 진상조사 후속대책특위에서 진상조사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 여론의 반전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동부는 물론 부산 경남 울산의 일부 인사가 "빨리 재조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계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앙당기위는 28일 회의에서 혁신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기갑)가 요구한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등에 대한 관할권 변경을 심사한다. 이·김 두 당선자가 1심인 서울시당 당기위에 제소된 만큼 이들을 구당권파 근거지인 경기도당에서 징계하도록 두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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