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권 인사 저항 막기'
- '일심으로 충성' 문건에 명시
- 임기말 정권 흔들 '태풍'으로

- 현기환 등 여야 의원들 포함
- 檢 사찰문건 400건 추가확보
- 정치인 사찰 소문이 사실로

민간인 불법사찰을 실행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의 '비선 조직'임을 시사하는 문건이 공개됐다.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부산의 현기환(사하갑) 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고위 공무원 등이 포함된 400여 건의 사찰문건도 추가로 확보하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2010년 한 패러디 동영상 문제가 계기가 돼 드러난 불법사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정권의 '명운'을 뒤흔들 '태풍'으로 변하고 있다.

■불법사찰 '몸통' 청와대?

16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2008년 8월 28일 작성) 문건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노무현 정권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 등으로 VIP(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명시돼 있다. 또 'VIP에게 일심(一心)으로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한다고 돼 있다. 이 문건에는 '일반사항은 총리에게 보고하되 특명사항은 청와대 비선을 거쳐 VIP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사찰 등 업무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가 주목된다. 그동안 청와대는 "불법 사찰과 무관하다"고 관련성을 부인해 왔다.

■새로 드러난 불법사찰 정황

검찰은 지난 15일 진경락(구속)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여동생 집에서 400여 건의 사찰문건이 들어있는 외장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정밀 조사에 나섰다. 새로 드러난 사찰문건에는 친박(친박근혜)계로 꼽하는 새누리당 현기환 의원과 민주통합당 백원우·이석현 의원도 포함돼 있다.

'해야 할 일 12'라는 제목으로 2009년 1월 21일 작성된 파일에는 '사하구청장 조정화 : 현기환(초선·사하갑) 의원 대통령 비방. 친박 쪽으로 9일 상경. 국회의원은 현 의원을(중략)'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따라붙어서 잘라라" "날릴 수 있도록" 등의 '표적 사찰'을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2년 전 불법사찰 사건 1차 수사팀이 확보한 문건에 등장했던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민주통합당 김유정 의원 외에 소문으로만 떠돌던 정치인 사찰이 실제 추가로 이뤄진 것이다.

■'쥐코'로 시작된 파장, 일파만파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불법사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년 전 '쥐코'(이명박 대통령의 BBK의혹,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비판한 패러디 동영상)가 계기가 됐다. 2010년 6월 MBC PD수첩은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2008년 국무총리실의 조사를 받은 김종익 KB한마음 대표의 이야기를 다뤘다. 이를 계기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밝혀졌고, '영포회'가 개입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검찰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구속하는 등 7명을 기소했지만, 배후를 밝히지 못해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올해 3월 이 사건으로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청와대가 불법사찰과 증거 인멸에 개입했다고 폭로하면서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관을 조사하는 등 정권 핵심을 겨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