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7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 "혐의 소명 충분" 영장 발부
- 강철원 전 서울시 실장은 기각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7일 알선수재 혐의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구속했다. 그러나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브로커 역할을 한 건설사 대표 이동율(60) 씨와 이 씨의 운전기사 최모(44) 씨,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모두 4명으로 늘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차관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에 대해서는 "자진 귀국한 뒤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의 이정배(55) 전 대표 측으로부터 2006~2007년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실장은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박 전 차관은 파이시티 측 브로커 이동율 씨를 서울시의 강 전 실장에게 소개해줬고, 강 전 실장에게 파이시티 인허가 진행 상황을 묻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