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실세 몰락, 권력형 비리 가나

최시중 구속 파장

국제신문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2012-04-30 23:48:11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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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0일 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치소로 이감되면서 기자들이 질문하자 괴로운 듯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연합뉴스

- "대가성 없었다" 주장 인정 안돼
- 이상득 의원까지 수사 가능성
- 청와대 향후 사건 전개 촉각

이명박(MB) 대통령의 '정치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비리 의혹에 연루돼 지난 30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최 전 위원장은 이상득·박희태·이재오 등과 함께 MB정권 탄생 주역인 6인회의 한 명이라는 점에서 '권력 실세'의 몰락과 더불어 MB정부에 도덕적으로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특히 최 전 위원장의 구속에 이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5월 2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어 청와대가 사건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권력형 게이트 사건으로 몰아가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개인비리'로 치부하던 청와대는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이 차례로 '상처'를 입고 특히 개발업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가 대선자금으로 밝혀지면 파장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모두 13차례에 걸쳐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최 전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받은 돈이 2억 원 정도이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최 전 위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박 전 차관과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으로까지 검찰 수사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들은 모두 대구·경북(TK) 출신으로 이명박 정권을 이끌어온 핵심 실세라는 점에서 금품수수 등 추가혐의가 확인될 경우 청와대는 야권의 전면적인 공세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역시 이명박 대통령과 '결별' 준비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점차 유력해지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최 전 위원장 구속과 박 전 차관의 소환이 임기 말에 접어든 청와대의 국정 운영능력 상실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최재경 검사장)의 칼날은 최 전 위원장에 머물지 않고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포항남지구당 중앙위원을 지낸 제이엔테크 이동조 회장의 포항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진 상황이다.

검찰은 이 의원 및 이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박 전 차관과 가까운 이 회장이 파이시티와 박 전 차관 간 미심쩍은 자금 거래에 관여한 정황을 금융계좌 추적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주장처럼 '개인비리'가 아니라 권력 실세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권력형 비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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