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로 문을 닫은 부산 동래구 복천동 동래시장 내 상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다. 이진우 인턴기자

- 이명박 정부 들어 부산 전세價
- 4년前보다 41%↑… 수도권 배
- "무주택 서민 길에 나 앉을 판"
- 부울경 물가도 서울보다 높아
- 2008년 이후 SSM 부산에 44개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진수(38·부산 연제구 거제동) 씨는 최근 전세자금 때문에 속 좀 썩었다. 김 씨는 2년 전 1억3000만 원하던 34평 형 아파트의 전세금을 1억7000만 원으로 올려준 데 이어 지난달 또다시 집주인의 요구로 1억8000만 원에 재계약했다. 김 씨는 "전세금이 2년 사이에 5000만 원이나 인상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렇다고 집값도 대폭 올라 매입할 수도 없는 사정이고,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무주택 서민은 길바닥에 나 앉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서민 삶이 고달프다. 부동산과 사육비는 뛰는데 수입은 늘지 않으니 상대적 박탈감은 깊어진다. 경제는 잘할 것으로 생각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감은 그만큼 더 커진다.

■집값·전세금 폭등에 서민 울상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부산의 전세가 상승률은 수도권의 배에 가깝다. 국민은행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부산의 전세가는 2008년 2월보다 무려 41.8% 뛰었다. 같은 기간 서울 25.6%, 인천 19.5%, 경기도 25.2%다. 같은 기간 경남(35.9%) 울산(24.4%)도 많이 올랐다. 참여정부 기간(2003년 2월~2008년 2월)의 전세가 인상률이 부산 -6.2%, 울산 18.9%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부산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의 8배가량 된다. 지난 2월 현재 부산의 매매가격은 2008년 2월보다 39.6% 올랐고 울산은 20.7%, 경남은 35.7% 상승했다. 참여정부 기간의 증가율은 부산 -1.7%, 울산 26.2%였다. 수도권은 정반대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과 인천은 각각 42.9%, 24.9% 올랐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서울 5.2%, 인천 7.4%로 안정세를 보였다. 경기도 역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0.7% 오르는데 그쳤다.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줄고

주부 이경자(42) 씨는 지난달부터 할인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다.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학원비라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서다. 이 씨는 "월 300만 원이 안 되는 택시기사인 남편(44) 수입으로는 생활비, 청약적금, 아파트 관리비 등을 넣고 나면 빠듯하다"며 "올해 고등학교에 들어간 아들이 영어 수학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해 할 수 없이 할인매장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아들의 영어 수학 학원비는 월 60만 원이며, 다음 달부터는 5만 원씩 오른다. 이 씨는 수입 대부분을 고스란히 학원비로 지출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루가 달리 뛰는 물가에 서민 얼굴엔 주름살이 펼날이 없다. 특히 동남권의 물가는 수도권보다 높다. 통계청의 집계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0년을 100.0으로 할 때 지난 2월 부산 106.8, 울산 106.1, 경남 106.4로 전국 평균(106.1)보다 높다. 반면 수도권은 서울 105.9, 인천 105.4, 경기 105.9로 전국 평균에 못미친다.

상승률 역시 동남권이 높다. 지난 2월 현재 부산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8년 2월보다 16.09% 올라 참여정부 기간(2003년 2월~2008년 2월) 상승률(14.42%)보다 1.67%포인트 높다. 반면 서울은 참여정부 기간 15.73% 뛰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14.24%로 상승률이 다소 줄었다. 반면 가계실질소득은 감소했다. 통계청의 도시 가구당 가계실질소득(월 평균)에 따르면 2008년 1/4분기 381만7500원이었으나 2011년 4/4분기 375만2830원이다.

■대형매장 확산에 자영업자 분통

박성구(57) 씨는 30년 다닌 철강회사를 그만 둔 지 1년 만인 지난해 2월 퇴직금과 은행 대출금으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수퍼마켓을 열었다. 박 씨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 연 수퍼마켓이지만 이 역시 만만찮았다. 대형마트나 기업형수퍼마켓(SSM)의 등장으로 유지가 어려웠다. 박 씨는 "60평이 조금 못되는 가게로 동네 장사를 하며 SSM 등과 경쟁하다보니 오전 7시에 문을 열면 밤 12시 다 될 때까지 꼬박 지키고 있어야 한다"며 "문 연지 1년도 안돼서 망하는 가게가 수두룩하니 가게 여는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한숨 지었다.

박 씨는 "전국 유통망에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들이 골목마다 슈퍼마켓을 차려갖고 자기 상표 붙인 제품들을 싸게 팔며 2~3개월마다 할인 행사를 하고 있으니 우리 같은 소규모 수퍼가 당해낼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부산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SSM은 각각 36개와 86개. 박 씨 처럼 동네 수퍼를 영업하는 자영업자가 특히 무서워하는 SSM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44개나 부산에 들어섰다.

박 씨는 "정권이 바뀐지 4년이 지났는데도 서민 삶은 변한게 없는 데 고위 관료들은 TV에 나와 기업 투자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부자감세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느니 마치 딴 세상 사람 같다"고 말했다.


# "규제 완화로 수도권만 살찌워 광역경제권 구상, 지방엔 허상"

- 진단- 박재율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공동대표

- 현 정부 유일 지방분권 정책, 기존 시·도 사업 나열 수준
- 실천적 대안 없이 무늬만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뼈대는 '광역경제권'이다. '5+2 광역경제권'이라 불리는 이 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행정체제를 인구 500만~1500만 명 정도로 광역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광역경제권은 동남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의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 경제권(강원권 제주권)으로 나뉜다.

정부는 권역별 특성을 국가정책과 연계해 특화발전을 유도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동남권의 비전은 환태평양 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의 중심지였다. 이런 구상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부산 금정구 노포동 두구동에 2009년 10월 신설한 게 동남권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다.

문제는 현실성. 균형발전지방분권부산시민사회연대 박재율(사진) 공동대표는 광역경제권 구상이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늬뿐인 정책'이라고 단정 지었다. "광역경제권 구상은 이명박 정부의 사실상 유일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입니다. 방향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체가 없어요. 추진 사업도 기존 시·도의 사업을 나열하는 등 형식적입니다."

박 대표는 사업 집행을 담당하는 동남권광역경제권발전위의 위상만 봐도 그 한계를 잘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남권의 장기발전구상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요. 실행력이 떨어집니다. 독자성이나 결정권이 없는 형식적인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와 역할분담도 명확하지 않아요."

이런 한계 탓에 광역경제권발전위는 각 시·도의 기존 추진사업을 나열한 하드웨어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 중심 사업에 치중하게 됐다는 게 박 대표의 지적이다. 실제 동남권광역경제권발전위의 주요 사업을 보면 부산신항 배후 물류, 산업단지 및 울산 기간산업 테크노산업단지 육성, 부산항과 광양항 간 철도 복선전철화, 내륙과 울산을 연결하는 동서 8축 확충(함양-울산) 다핵형 광역권 성장을 위한 부산외곽순환도로 구축 등이다. 반면 미래지향적인 창조도시적 소프트웨어 사업은 미비하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광역시·도 차원의 통합문제에 대해선 고민 없이 시·군·구 중심의 행정통합을 추진했어요. 창원시 통합이 대표적입니다. 경남도 차원의 통합적 비전은 없이 경제는 광역단위로, 행정기구는 기초단위로 통합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런 모순은 기초단체의 광역시 승격이란 기대감을 심어주는 한편 광역도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광역경제통합은 이론상의 구호로 전락했어요. 계획만 있고 성과는 없으며 단체장이 모여 사진을 찍는 이벤트 행사에 치중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옵니다." 박 대표는 "결국 광역경제권 구상은 수도권에는 규제 완화라는 떡을 주었지만 비수도권은 장기적인 비전만 제시하는 데 그쳤고 부산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육성한다고 하면서 신공항 추진은 포기하고 항만은 멀티포트 정책으로 허브 기능을 약화시켰다"며 "의도했든, 안했든 광역경제권 구상은 수도권 규제완화 위한 논리로 연결돼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고 분권화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낳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