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원시동에 조성된 반월공업단지. 이명박 정부의 산업입지 규제 완화 조치로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이 급증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wylee@kookje.co.kr

- 국가경쟁력 강화 명분 아래
- 참여정부 분권·균형정책 폐기

-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정책
- 지자체 재정 빚더미에 올려

- 동북아 복합물류허브 조성 등
- 부산 광역경제권 구상 타격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 먼저 추진한 정책이 해양수산부 해체가 아닙니까. 이후 정부는 멀티항만 정책을 폈고 가덕도 신공항 유치는 무산됐습니다. 공항은 원포트, 항만은 멀티포트 정책으로 부산을 홀대한 것입니다."(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박인호 공동대표)

"광역경제권요? 광역 단위의 메가시티간 경쟁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동남권은 갈등만 심화되고 있어요. 동남권신공항 문제를 잘못 처리한 게 결정적입니다. 상생은 고사하고 서로 각개약진에 방해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부산시 관계자)

■후퇴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지방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면서 참여정부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대부분 폐기하고 축소했다.

이명박 정부도 중앙행정권한(행정사무)의 지방 이양을 약속했으나 실제 이행은 미비했다. 이양대상인 1265건 가운데 이양이 완료된 것은 34건(2.7%)에 불과하다. '국민의 정부'가 612건 가운데 610건을 이양 완료(99.7%)하고 '참여정부'가 902건 가운데 831건(88.2%)을 이양한 것과 비교된다. 한미FTA로 국내 시장이 개방되면서 경쟁력이 약한 비수도권 산업은 큰 타격이 예상된다.

반면 수도권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산업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공장 신설과 증설 및 이전이 잇따르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규제완화 조치가 취해진 다음해인 2009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각각 154만2691개와 852만6196명으로 1년 전보다 사업체 1만3596개가, 종사자 24만3336명이 늘었다. 2009년 경기도의 사업체 수는 66만8개로 전년도보다 8580개가 증가했고 종업원 수는 355만8659명으로 전년도보다 12만89명이 늘었다. 이에 비해 동남권은 2009년 사업체 55만134개와 종사자 273만6396명으로, 전년도보다 5517개 업체와 6만4376명의 종사자가 증가한데 그쳤다. 특히 부산은 이 기간 사업체 1882개, 종사자 1만6662명 만 늘었다.

■감세정책에 지방재정 위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소득세 등의 감세정책은 지방 재정 위기를 초래했다. 이른바 '부자감세'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등 지방재정 세입 감소 폭은 2008~2012년 모두 25조7387억 원에 이를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추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빚은 크게 늘고 있다. 부산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11년 말 기준 32.2%(2조9361억 원)나 된다. 특히 복지비는 2005년 5357억 원에서 2012년 2조3209억 원으로 증가해 재정 압박에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부산시의 재정자립도 역시 2007년 62.9%이던 것이 2011년 56.4%로 뚝 떨어졌다. 자체적인 수입보다는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해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정경진 부산시 정책기획실장은 "균형발전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분권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잇따른 감세 정책은 오히려 지방 재정의 중앙의존을 더욱 가속화시켰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달부터 0∼2세 영유아보육료 무상 지원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도록 했고 이 때문에 늘어난 부산시의 재정부담은 200억여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꺼져가는 물류허브의 꿈

가덕도에 공항과 항만을 연계한 동북아 복합물류 허브를 조성하려던 부산의 미래 희망이 꺼져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상반된 씨포트(Sea-Port)와 에어포트(Air-Port) 정책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해양수산부를 해체한 뒤 부산항과 광양항 중심의 투포트 정책도 모자라 멀티포트 정책을 폈다.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장항항 목포항 광양항 마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항 등에 55개 컨테이너항만을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부산의 핵심산업인 항만 물류 정책에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허브항만으로 집중 육성해야 할 부산신항 개발은 지연되고 북항재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

반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이 경남 밀양 유치 운동에 나서면서 무산됐다. 가덕도에 공항·항만을 연계한 청사진이 제시된 것은 부산신항을 구상할 당시부터로 10년도 훨씬 넘은 이야기다. 동남권신공항은 참여정부가 2006년 말 추진을 공식 결정했고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건설을 약속해 부산에선 당연시돼 온 사업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항만과 달리 효율성과 지역갈등을 이유로 신공항 건설을 포기했다.

이 때문에 부산은 동북아 복합물류 허브 조성은 고사하고 경남과의 갈등이 고조돼 광역경제권 구상에도 타격을 입게 됐다.


# "분권·균형발전 애당초 도외시, 이명박 정부에 지방은 없었다"

- 진단- 김순은 동의대 교수

- 국가경제 발전시켜 전국 파급, 실용정책 실패로 서민만 피해
- 기초단체 중심 통합도 잘못돼

"이명박 정부엔 지방은 없다."

동의대 김순은(행정학과·사진) 교수의 결론은 간결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평가해 달라고 하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보완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느냐고 물었으나 김 교수는 "사실상 종결된 것 아니냐"고 답했다. 김 교수는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정책은 강력한 힘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데, 정권 말기여서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기득권층의 저항을 뿌리칠 힘이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애당초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없어 이런 상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특별시) 사업, 공공기관을 지역별로 분산하는 혁신도시 조성사업, 지방분권 등 참여정부의 3대 핵심사업을 이어 받았으나 추진할 의사는 별로 없었다"며 "더욱이 정부 예산의 대부분이 4대강 살리기 조성 사업에 투입되는 바람에 각종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속도가 지지부진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명박 정부도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만들었지만 5년이 다 돼 가는 동안 한 일이 없다"며 "사무위임은 지지부진하고 자치경찰은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이 아니냐"고 말했다.

"지방분권은 국가의 통치 권력을 중앙 정부에만 집중시키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점에서 올바른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각계 약진하는 것보다 국가 경제 전체를 발전시켜 그 효과를 파급시키겠다는 논리지요. 수도권 규제완화도 국가 경쟁력을 높여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큰 틀에서 성공해 지역발전으로 이어졌으면 문제가 없고, 지방분권이 후퇴했다는 불만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감세정책은 없는 사람에게 피해만 줬고, 고환율로 수출을 늘리는 정책은 수입물가 상승을 가져와 서민 경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부산만 보세요. 해양수산부 해체로 부산이 해양수산 정책의 헤게모니를 잡는 것을 막았어요. 더욱이 항만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에 조성했어요.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은 경남과의 갈등을 이유로 추진하지 않기로 해 동북아 복합물류허브로 도약하려는 부산의 꿈을 무산시켰습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행정구역 통합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광역단위의 통합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기초단체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해 광역도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낳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동남권이 하나로 합쳤으면 신공항을 두고 밀양과 부산이 싸울 일도 없었다"며 "기초자치단체 통합보다는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합하는 방향이 옳다는 주장이 많은데도 이명박 정부는 고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전국을 중부권 과 영남권 호남권으로 나눠 집중적으로 키우고, 서울 부산 광주 등 권역별 거점도시가 늘어난 파이로 지역발전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