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사천 '民民갈등' 일듯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경남 일부 시·군에 대한 행정구역 통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경남도와 해당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위(이하 개편위)는 여론조사를 거쳐 진주·사천, 고성·통영·거제, 창원·함안 등 전국 15개 시·군에 대한 통합기본계획(시·군 행정통합안)을 최종 마련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개편위는 다음 달 여론조사를 앞두고 경남도내 시·군 통합을 원한 자치단체와 대상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동향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에 나선다. 24일에는 창원시와 함안군, 진주시와 사천시를 방문하고 25일에는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지역에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1월 함안군(창원시), 진주시(사천시), 김해시(부산 강서구), 통영시(거제시, 고성군) 등 4개 시·군의 통합건의서와 함께 통합대상이 된 4개 시·군과 1개 구의 의견을 첨부해 지방행정체제개편위에 제출했다. 개편위는 이에 대한 서면 심사로 대상지역을 정했다. 김해시와 부산 강서구에 대한 방문일정은 없어 통합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이에 대해 사천·진주통합반대 비상대책위 박종순 위원장은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통합을 저지하겠다"면서 "사천과 삼천포를 통합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통합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진주와 사천을 통합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여론조사에 의한 행정구역 통합은 정확한 주민의사 반영이 어렵고,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주민투표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한 뒤 추진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진주·사천통합건의 서명추진위 김진수 위원장은 "통합은 시대적 요청이다. 개편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두 지역은 역사·문화적으로 같은 뿌리를 가졌는데도 행정구역 분리로 행정적 비효율성과 중복 투자로 지역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편위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반대의견이 많을 때는 통합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편위는 오는 6월 말까지 통합기본계획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