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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총선이 끝나자마자 나온 정부의 일방적 지방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부산시청 국제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권역별 토론회 모습. 국제신문DB |
- 단순히 인구 수·면적 잣대
- 수도권 논리로 통폐합 추진
- 풀뿌리자치 근간 뒤흔들어
-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 통합 지자체 화합 등도 고려
- 주민 찬반투표 절차 거쳐야
16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부산 중·동구와 수영·연제구 등 총 10개 자치구 통합을 담은 개편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구와 의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됐던 중·동구 외에 수영·연제구가 통합대상으로 결정되자 해당 지역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주민 의견 수렴이나 동의 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의결한 것은 반발만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현욱 수영구청장은 "공공시설 중복 등 효율성 문제 차원에서 자치구 통합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 서비스 향상"이라며 "통합이 되면 주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또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연제구에 대해 "연제구는 동래구에서, 수영구는 남구에서 분리된 만큼 정서적으로 이질감이 있다"며 "수도권 논리로 재단을 하고 있는데 주민 편의를 최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제구 이위준 청장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전국 지자체를 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구가 적고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작은 지자체에까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그동안 통합의 대상으로 거론됐던 중·동구의 반발도 만만찮다. 정영석 동구청장은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행정개편추진위가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인데, 사실상 이들은 이번 정권이 끝날 때가 됐는데도 별 성과를 거둔 것이 없자 급하게 이런 안을 만든 거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정 구청장은 이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인구와 면적이라는 잣대만 가지고 이같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 아직 주민 호응도 없다. 크게 신경 쓰진 않는다. 개편위원회만 안을 내놓은 것이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선영 동구의회 의장은 "통합되는 것이 맞다고는 하지만 정책적으로 문제가 많다. 주민들 역시 언젠가는 통합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주민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주민 간 융화나 화합도 더뎌질 것이다. 최대한 천천히 해야 한다"고 주민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김은숙 중구청장은 "특별법으로 국가와 지방 경쟁력을 높인다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빼놓고 다른 지방만 거론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위원회의 21명 중 8명만 참석해 이 같은 안을 졸속 통과시키는 것은 절차상 하자라 할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구청장은 또 "지방자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 어느 구·군을 떼서 어디에 붙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두길 중구의회 의장은 "주민이 좋아한다면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반대다. 행정 개편이 부산 전 구에 시행된다면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러나 중·동구만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당장 의회가 찬성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 제13차 본위원회 의결 내용 (4월13일) |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 |
-서울은 수도 특수성 인정해 구청장은 민선으로 선출하고 구의회는 모두 폐지 |
-부산·대선·광주·울산·인천·대구 등 6개 광역시는 구청장·군수를 광역단체장이 임명
(관선제)하고 구의회 폐지 |
▶인구가 적거나 면적이 작은 자치구 10곳 인접구와 통합안 |
-부산 중구+동구, 부산 수영구+연제구, 서울 중구+종로구, 대구 중구+남구, 인천 동구+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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