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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 욕구 반영 충실…실행·재원조달은 미지수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 부산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4-08 21:51:25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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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정

- 작은도서관 확대 긍정적, 통합복지센터 독창성 부족

■김세연(새) 장향숙(민)

김 후보의 정치·교육·경제민주화 공약 중 교육개혁은 진부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정책 공약으로 제시하기 위한 준비가 결여돼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원스톱 통합복지센터 구축은 구체성·독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 반면 복지 관련 모든 혜택과 행정절차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립도서관 및 동별 작은도서관 확대 공약은 지자체 수준에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평가였다. 

장 후보의 뉴타운 부진 지역 및 노후 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공약은 단계별 해결 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평가였다.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원 조달 방법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공약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재원마련 계획이 부족하다는 평가였다.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 실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었다.


# 동래

- 교통중심지 계획 다소 미흡, 금강공원 재정비 사업 호평

■이진복(새) 노재철(민) 박재완(신) 최찬기(무) 김칠두(무)

이 후보가 제시한 동부산 교통중심지(동래역 환승센터 포함) 건설과 금강공원 재정비 사업은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추진 계획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였다. 글로벌 금융인재 교육특구 지정은 부산시 차원의 공약으로 분류됐다. 

노 후보의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공약은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중앙정부 기능의 재편이나 특별행정기관의 시·도 이관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수 있다는 반응도 있었다. 

박 후보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은 구체적인 실행절차를 제시했다는 평이다. 온천천 에코브릿지 조성에 대해선 기존 온천천 생태공원 사업과 차별화가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후보는 개발보다 보존에 방점을 둔 금강공원 재정비 사업 공약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금정산과 동래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잘 융합했지만 구체적 로드맵 미흡은 약점으로 지적됐다. 김 후보가 제시한 사직구장의 돔구장화는 의도는 좋으나 막대한 재원마련 계획이 부족하다는 평가였다.


# 연제

- 보육서비스 제공 우수, 벤처특구 조성 착안은 좋아

■김희정(새) 김인회(민) 윤대혁(국) 최제완(무)

김희정 후보의 보육환경 조성은 엄마의 마음이 반영된 준비된 공약이어서 현실성이 높으며, 재원조달 및 구체적인 진행계획도 우수하다는 평가였다. 그의 연제문화원 공약은 지역민의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이지만 우선순위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인회 후보의 연제구 보육지원센터 건립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지역 반응성이 높은 공약이지만,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후보의 육아도우미 관리제는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지만 구체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 후보의 국회 운영의 효율화 및 선진화 대책 마련 공약은 지역 우선순위가 아니고 실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 후보의 연제구 벤처창업특구 조성 공약은 공장 건립이 어렵다는 지역 특성상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였지만 착안은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사상

- 2030희망특위 현실성 부족, 낙동강 수문 개방 실증 필요

■손수조(새) 문재인(민) 나경수(국) 손현경(정)

손 후보의 2030희망특위 구성은 취지는 좋으나 재원조달 방안, 현실성 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사회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도 취지는 좋으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고, 공약 우선 순위에 대한 신뢰도도 약한 편이라는 지적이다. 

문 후보의 낙동강 수문 개방으로 생태복원·관광지화는 수문개방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상공단의 첨단산업단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사상구의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법 제정의 실현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나 후보의 주택거래 활성화 공약은 국회의원의 공약인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재원조달, 사업추진계획 등이 거의 제시되지 않아 아주 미흡한 공약이라는 혹평도 있었다. 손 후보의 부산구치소 이전 지역에 서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또 사상공단 혁신도시형 재개발 추진 공약은 지역민의 욕구에 부응하지만 예산확보계획이 떨어진다는 평가였다.


# 사하갑

- 하단~사상 경전철 조기 착공, 사업 예비평가 등 대비 부족

■문대성(새) 최인호(민) 박주찬(청) 엄호성(무)

문 후보의 하단~사상 도시철도 조기 착공 공약은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을숙도 국립청소년생태체험수련관 건립은 지나친 과대포장일 수 있다는 혹평을 받았다. 

최 후보의 공립영유아복합센터 동별 설치는 필요성·시의성이 충분히 있다는 평가다. 반면 주거환경복지사업 제도 법제화 및 지구 지정 공약은 주거환경개선과 복지사업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의 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약은 지역 국회의원 역량으로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고, 사립대학 등록금 인하도 지역 공약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엄 후보의 서부지원·지청 유치는 추진 계획이 미흡하며, 주거복지 개선은 특혜 시비가 우려된다는 평가였다. 또 하단~사상 경전철 조기 착공은 사업 예비 평가에 대한 대비가 없다는 지적이다.


# 사하을

- 학교폭력 방지 구체성 주목, 신평·장림 르네상스 '효율성'

■안준태(새) 조경태(민)

안 후보의 학교폭력 방지 공약은 해결 방안이 구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정책과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BTO(수익형 민자사업)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검토'는 시의적절하지만,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였다. 지역균형발전 공약은 원론적 수준에서 그 당위성을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 실천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조 후보의 신평·장림 디지털르네상스 사업 추진은 지역적 반응성과 사회적 효율성이 높다는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재원 조달 및 사업추진 계획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반응도 일부 나왔다. 감천선 경전철 사업 공약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편익과 도시 균형발전 측면에서 사회적 타당성이 높다는 평가였다. 고속지하차도 건설 공약은 저비용 공약인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 해운대기장갑

- 구청 청사 건립 타당성 의문, 도시재생 시범지구에 찬사

■서병수(새) 고창권(진) 송관종(정)

서 후보의 해운대구청 청사 건립 공약은 국회의원이 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원도심 부흥·활성화 공약 역시 재원 마련이나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컸다. 또 441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서 후보의 제2장산로 건설 공약 역시 여러 규제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이 높았다. 도시재생 시범지구 지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공약은 소외 계층을 위한 타당한 정책으로 호평받았다. 

고 후보의 사회적 기업을 통한 사람 중심의 경제 육성 공약은 구체적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다. 무상교육에 대한 공약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높았다. 지역 공공임대주택 20%까지 확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지만 예산 일정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지적이었다. 송 후보의 양극화 해소 공약은 재원 조달은 물론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해운대기장을

- 기장 지하철시대 가능성, 송전탑 백지화 조사 미흡

■하태경(새) 유창렬(민) 최현돌(무) 김동주(무)

하 후보의 기장 지하철시대 개막 공약은 도시철도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어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부산과학기술원 건립은 부산지역 대학과의 협력이 필요한 데도 이에 대한 방법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유 후보의 고리원전 1호기 폐쇄 공약은 정부·부산시와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세밀하고 장기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또 정관신도시 관통 송전탑 백지화 공약은 사업추진계획 등 세밀한 조사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 후보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공교육 브랜드 확보 공약은 구체적 실행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해운대~기장 메디컬벨트 구축 공약은 구체화할 방안과 재원조달 방법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후보의 교통관광 해양중심도시 공약은 재원확보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새누리당, 민-민주통합당, 진-통합진보당, 신-진보신당, 국-국민생각, 행-국민행복당, 청-청년당, 정-정통민주당, 녹-녹색당, 자-자유선진당, 무-무소속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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