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대 총선보다 수준 높아"
국제신문은 4·11총선 후보자 공약 검증을 위해 매니페스토(참공약 바로 알기) 평가 교수단 구성과 함께 공약 평가 매뉴얼을 만들었다. 평가단은 소수일 경우 특정 평가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친분관계 등에 따라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부산 경남 울산지역 15개 대학의 다양한 전공 교수 20명으로 구성했다. 이번에 적용한 매니페스토 평가 방법인 파인(FINE) 지표는 재정적·정치적 실현가능성, 지역 유권자의 반응, 경제적·사회적 효율성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평가단은 부산의 경우 18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의 핵심 3대 공약을 제시받아 평가한 뒤 점수(공약당 60점 만점)를 합산해 평균점을 도출, A~D 4개 등급으로 나눴다.
■강경태(신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총평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 4·11총선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 명칭을 바꿨다. 내용보다는 '포장'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후보자 공천도 공식 선거일 직전에야 발표됐다. 정도를 걷는 대원칙보다는 계파 간 이해다툼 속에서 전략 및 돌려막기와 무원칙 공천이 주를 이뤘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후보가 공약에 신경 쓰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부산 출마자들의 공약은 지난 18대 총선보다 수준이 다소 높았다. 총선 후보 68명 중 64명이 적극적으로 공약 검증에 참여한 것도 긍정적 변화이다. 평가 교수단은 두 달간의 준비기간과 10일간의 토의·분석을 통해 최종 결과를 얻었다. 부산의 민주통합당 문재인·조경태 후보와 무소속 박형준 후보는 공약의 추진 목적·추진절차·법령·재원을 치밀하게 준비해 완성도가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락을 좌우하는 변수로는 선거자금, 지명도, 인적 네트워크, 개인 됨됨이, 조직, 참모 등 많은 요인이 작용한다. 공약만 좋다고 당선되지는 않겠지만, 당선되는 후보는 대체로 공약도 뛰어나다. 이제는 준비된 후보라면 반드시 좋은 공약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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