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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총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고 투표하자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단 비행선이 8일 프로야구가 열린 부산 사직야구장 위를 날고 있다.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
- 190여개 공약 평가 분석
본지 매니페스토 평가 교수단이 부산 총선 출마자 68명 중 64명이 제출(후보당 3개씩)한 총 190여 개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7명이 공약별 상위 15위 내에 모두 포진됐다. 전체 공약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후보가 개별 공약도 잘 준비했다는 의미이다.
최고 점수를 받은 공약은 무소속 박형준(수영) 후보의 '수영복합체육문화센터·100세 여가문화센터 건립'이다. 박 후보의 '민락동~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유치'와 '수영성곽 역사문화특구로 조성'도 상위에 랭크됐다.
민주통합당 문재인(사상) 후보의 '사상공단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개별 공약 랭킹 2위에 기록됐다. '낙동강 수문개방으로 생태복원', '부산구치소 이전과 서부지원·지청 유치'도 10위와 12위에 등록됐다.
민주통합당 조경태(사하을) 후보의 '신평·장림 디지털르네상스 사업추진'은 3위에 올랐다. '구평 자유아파트~사하경찰서~을숙도대교 고속지하차도 건설'과 '다대선의 기적을 감천선으로'도 15위 내에 들었다.
뒤늦게 공천을 받은 새누리당 서용교(남구을) 후보는 오랫동안 정책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위권에 올랐다. 그의 '용호부두, 선진국형 친수공간으로 재정비'와 '재개발 문제 해결'이 평가단의 눈길을 잡았다. 새누리당 이헌승(부산진을) 후보의 '개금 예비군 훈련장 이전 및 어린이공원 조성', 무소속 김칠두(동래) 후보의 '온천장 일원 종합관광 레저타운 조성', 새누리당 박민식(북강서갑) 후보의 '구포역의 과거 명성 회복' 공약도 높게 평가받았다.
# 북강서갑
- 구포역 명성회복 실현 가능성, 거주민 중심 도시개발 호평
■박민식(새) 전재수(민)
박 후보의 구포역 명성회복 공약은 지역발전 로드맵을 적절히 연계해 발전방안을 제시했으며 추진방안도 비교적 자세하다는 평이었다. 재원조달 과정이 구체성을 띠었으며 경제 효율성도 크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의 학교 안전망 시스템 구축 공약은 국가적 추진사업의 지역 도입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것이지만 지역공약으로 보기 어렵고, 지역 교육청과 긴밀한 연대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전 후보의 거주민 중심 도시개발 공약은 추진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리돼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호평을 받았다. 또 주민의 욕구를 반영했고 예산과 시간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복지특구지정 공약은 실현성이 다소 낮다는 지적이었다. 기회가 균등한 교육개혁 공약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 북강서을
- 안전한 북강서 재원확보 미흡, 어린이집 확충 구체성 부족
■김도읍(새) 문성근(민) 조영환(선) 김선곤(국) 김재홍(행)
김도읍 후보의 편안하고 안전한 북강서 만들기 공약은 지역구에서 실행할 수 있는 타당한 정책으로 간주되지만 재원 마련 대책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였다. 그의 지식산업센터 유치 공약은 필요한 정책이고 재원 대책도 실현 가능하다는 호평이다. 하지만 북구의 입장에서는 전통 제조업이 더 효율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된다는 비판도 컸다. 문 후보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약은 수치로 분명하게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지만,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이 별로 없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조 후보의 권력형 비리 척결로 서민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은 너무나 당연해 평가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고, 김선곤 후보의 세금을 확 줄이겠다는 공약은 공약 남발로 보인다는 지적이었다. 김재홍 후보의 김해공항 확장 리모델링 공약은 구체적인 사업방안 모색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 남구갑
- 국제금융도시 합리성 의문, 지역재투자법 남구발전 기대
■김정훈(새) 이정환(민) 장재완(무) 김병원(무)
김정훈 후보의 유엔평화특구사업 확대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호평이 있었지만 재원조달 전략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현금융단지에 국내외 금융기관을 유치해 국제금융도시로 육성(남구민 우선 채용 포함)한다는 공약 역시 합리적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과 새롭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 후보의 금융공기업 '지역재투자법 제정' 공약은 부산과 남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 후보의 금융 관련 업무·연구·교육·관광·콘퍼런스 중심지 육성계획과 연계되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재원 마련 계획을 구체화하고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높았다. 장 후보의 유엔지원 및 북한문제 해결 선도 공약은 정책의 타당성과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병원 후보의 국회의원 세비 전액 기부 공약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 남구을
- 재개발법 개정 실행계획 우수, 해안선 난개발 방지 참신
■서용교(새) 박재호(민) 성성경(무) 이영근(무)
서 후보의 법률 제·개정을 통해 지역재개발의 난맥상을 바로잡겠다는 공약은 재원조달 방안이나 실행계획이 우수해 보인다는 호평을 받았으나, 지역민의 개발욕구 좌절에 따른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컸다. 백운포 마리나 조성 공약도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 박 후보의 관내 5개 대학을 거점으로 한 교육특구 발전 공약은 매우 좋은 공약이라는 평이 높았지만, 지역의 투자 없이 지식경제부 지원만으로 남구교육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 후보의 법적 규제를 통한 해안선 난개발 방지 공약은 참신하다는 평가였으나, 관광자원 개발 공약이 함께 제시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는 지적이다. 성 후보의 도시철도 입체화 계획수립 공약은 이상적이지만 구체적 실현 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후보의 사회적약자에 대한 복지제도 개선 공약 등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 중동구
- 역세권 개발 재원조달 걸림돌, 돔야구장 건설 가능성 낮아
■정의화(새) 이해성(민) 박성민(무) 문창무(무)
정 후보의 부산역~부산진역 역세권 개발과 복합도심 조성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와 동시에 국비 확보와 민간사업자 유치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공약은 기존 부산시 정책과 차별성이 없고 재원조달의 구체성도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후보의 55보급창에 돔야구장 건설과 산복도로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약은 모두 매력적이지만 주변 도시개발과 연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단기간에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였다. 박 후보의 지역 공교육 강화 및 외국어 방과 후 학교 운영 공약은 지역수요를 적절히 반영했다는 평가다. 그의 원도심 산복도로 주거환경 개선 공약은 기존 부산시 정책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고 재원확보 구체성도 떨어진다는 분석이었다. 문 후보의 자치단체별 취업지원센터 설립 공약은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저소득 취업자층 고용보험 가입 확대에 관한 조례 제정은 재원확보를 비롯한 구체적 실행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영도
- 해수부 유치 지역발전 기대, '박원순식 도시재생' 눈길
■이재균(새) 민병렬(진) 김영희(신) 이영(무)
이재균 후보의 해양수산부 청사 영도 유치 공약이 제대로 성사되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남북항 연결도로 주변 상권 활성화 공약은 재원조달의 구체성과 주민 갈등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 후보가 내놓은 '박원순(서울시장)식 도시재생 추진'도 눈에 띄는 공약이라는 평가지만, 4대강 사업 예산을 축소(또는 전용)해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었다. 김 후보의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잘사는 영도' 건설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평가였다. 다만 대형마트와 SSM 영업제한은 단계적으로 실행해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뉴타운·재개발 전면 재검토(또는 폐기) 역시 이해당사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분석이 많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촉진지구 지정과 공동주택을 지원하겠다는 이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최적의 복지공약이지만 재원확보 계획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 부산진갑
- 부산국립극장 필요성 있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 부족 분석
■나성린(새) 김영춘(민) 정근(무)
나 후보의 '부산시민공원에 부산국립극장 건립' 공약은 문화기반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마련과 실행계획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속 완공의 경우 진행 중인 사업을 다시 꺼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김 후보의 도심 철도시설 이전과 첨단도시형 산업단지 개발 공약 역시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 부산시민공원 주변지역의 주민참여형 재개발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을 뛰어넘는 별도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평도 있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적어도 부산시당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지역공약과는 다소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감동·부암동 동명을 서면동으로 개칭하겠다는 정 후보의 공약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지만 국회의원 공약으로는 비중이 다소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도시철도 5호선 건설은 관심이 높은 공약이지만 재원 확보가 관건이라는 평가였다.
# 부산진을
- 전통시장 보호법 호평 불구 국내기업 역차별 우려 나와
■이헌승(새) 김정길(민) 차재원(무) 김종윤(무)
이 후보의 개금예비군 훈련장 이전 및 어린이공원 조성 공약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기존 초읍 어린이대공원과 차별화 전략이 부족하고 이전비용 마련 계획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황령산 봉수대를 개발해 관광산업화 하자는 공약은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는 지적이었다.
김정길 후보의 중소·영세 상인 및 전통시장 보호법 강화 공약은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로 국내 대기업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논란에 대응하려면 정당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세 부담률을 조정해 기초노령연금을 2배 올린다는 공약은 세금이 인상되는 계층의 저항이 우려되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김종윤 후보의 도시철도 이전 공약은 비교적 후한 점수를 이끌어냈다. 부산도시가스 보급 확대 공약은 바람직하지만 가스료 인하에 따른 민간회사의 손실분 보전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차 후보는 재원이나 추진 일정에 대한 로드맵 없이 공약만 나열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 서구
- 남항 재개발법 제정 앞서 港 정체성 명확 규정 필요
■유기준(새) 이재강(민) 정오규(무)
유 후보는 대체로 공약의 참신성은 떨어지지만 실행계획은 구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동물검역소의 조속한 이전과 송도 복합해양휴양지 조성은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일부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지만 정책목표는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지속 건설 공약은 재원확보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 후보의 공동어시장 활성화 및 수산·식품 연구클러스터 육성 공약은 지역특성을 잘 살렸다는 호평을 받았다. '해양수산부 부활을 통한 남항 재개발 특별법 제정'은 남항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수산 중심지 또는 해양수산 레저항)이 필요하다는 평가였다. 의료특구(헬스케어타운) 개발 공약은 이미 부산진구에서 추진하고 있어 중복된다는 지적이었다. 정오규 후보의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 공약은 참신성은 부족해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초노령연금 100% 인상'은 재원 마련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 수영
- 주민 요구 수영경찰서 신설, 실현에는 어려움 예상 많아
■유재중(새) 허진호(민) 박형준(무)
유 후보의 아시아영상특별법 제정 공약은 그동안 많은 문제가 지적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련산 자연생태공원 조성은 개발이 불가피한 것으로 자연환경 보호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평가였다.
허 후보의 골목상권과 중소영세업자 보호·육성 공약은 참신성은 떨어지지만 전통시장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였다. 수영경찰서 신설은 주민 요구를 반영한 현실적인 공약이지만 실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박 후보의 수영복합체육문화센터와 100세 여가문화센터 건립은 주민 요구에 부응한 공약으로 시의적절하다는 호평을 받았다. 수영성곽 일원 역사문화특구 조성도 원도심을 회복하는 시대적 흐름을 잘 읽어냈다는 평가였다. 하지만 민원과 부산시와의 협의과정에서 저항에 직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이었다.
※새-새누리당, 민-민주통합당, 진-통합진보당, 신-진보신당, 국-국민생각, 행-국민행복당, 청-청년당, 정-정통민주당, 녹-녹색당, 자-자유선진당, 무-무소속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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