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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5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총선 후보들의 정책공약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
- 대부분 예산근거·조달방안 無
- 추상적 내용 … 현실성 떨어져
- 구체적 달성목표도 제시 안돼
- 아예 제출 안한 후보도 속출
경남지역 총선 후보들의 공약이 '헛 공약'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각 공약의 구체적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근거와 조달방안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가는 공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남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지역 총선후보들의 공약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우선 전체 후보 56명 중 40명(71%)만 자료를 제출하고 16명(29%)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료 제출 후보 중에서도 분석대상 분야와 일치되게 제출한 인원은 17명에 불과하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전문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게다가 선거공보에 올린 공약과 정확히 일치되게 자료를 낸 후보는 밀양·창녕 조현제(민주통합당), 산청·함양·거창 신성범(새누리당), 진해 김병로(무소속) 후보 등 3명에 불과했다는 것. 이 외 핵심 지역공약 10개를 모두 제출한 후보는 22명(39.2%)에 그쳐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적 관심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약 대부분은 예산 조달의 구체성 등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창원시 의창구 박성호(새누리당) 후보는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초과학연구원 외부연구단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추진방법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하고 창원대 경상대 등 신청 기관들과 협의한다'는 추상적이고 포괄적 내용만 있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메니페스토본부는 같은 선거구 문성현(통합진보당) 후보의 '도시가스 공급 안정적 확대' 공약도 추진계획의 구체성이 미약하다고 꼬집었다. 창원시·경남에너지공사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한다고만 돼 있을뿐 경남에너지공사 측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남매니페스토 본부는 "후보들의 공약 대부분이 달성목표(사업량 내지 목표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을 신뢰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정책선거에 대한 캠페인은 공감하지만, 후보들이 과대선전을 일삼으며 유권자들을 현혹할 수 있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약분석 결과의 자세한 사항은 경남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홈페이지(http://cafe.naver.com/gnmt)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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