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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토론회] 금정 김세연-장향숙

친환경 무상급식 재원 공방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12-04-03 21:21:2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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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현실적으로 조달 힘들다"
- 장 "부자감세 등으로 충분"
- 김 "장, 북한인권법 제정 소홀"
- 장 "김, SSM법 결의안 불참"

부산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3일 부산MBC에서 열린 금정구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내용이 전체 토론 내용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등 중요 이슈로 부각됐다. 새누리당 김세연 후보는 민주통합당의 재원 마련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민주통합당 장향숙 후보는 재원 확보보다 추진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집중 부각했다.

김 후보는 "장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소요되는 예산이 9900억 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2조9000억 원이 든다. 재원 조달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후보는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 재원 문제는 부자감세와 4대강에 투입한 돈으로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는 이어 "반값등록금 문제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매년 6조700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압박했다. 장 후보는 "조세개혁과 부자감세분을 줄여 22조8000억 원을 마련하는 등 45조 원까지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문제도 제기됐다. 김 후보는 "장 후보는 다른 인권과 달리 북한 인권법 제정에는 소홀한 것 같다. 북한 인권에 대한 소신이 없느냐"고 따졌다. 장 후보는 "북한 인권법이 북한에 고무풍선 띄우고 대북방송을 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이냐. 접근법을 달리해야 한다. 탈북자들이 강제 이송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국익도 고려해야 한다"며 방법론적 차이를 부각시켰다. 

대기업의 기업형 유통업체 진출을 제한하는 SSM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장 후보가 공세를 취했다. 장 후보는 "대형마트 등으로 인해 금정구에 476개의 영세 상점 가운데 218개가 문을 닫았다. 하지만 김 후보는 지난 2009년 SSM법 결의안에 동참하지 않았다. 몰라서 그런거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앞둔 시점이었고 모든 의원에게 의사를 물은 것도 아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져 표결할 때는 참가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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