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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총선에 매달리면서 부산시의 핵심사업과 관련된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사진은 국회 한 상임위원회 행정실 앞 책장에 쌓여있는 계류 법안들. 국제신문 DB |
- 2월 임시회가 사실상 마지막
-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등 3대 핵심법안 등 처리 안되면 19대 국회 재입법 추진 부담
- 총선 이후엔 법안처리 어려워…市 "입법화 무산되나" 발동동
정치권이 4·11총선에 올인하면서 18대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진 부산의 핵심 현안 법안들은 지역 발전 차원에서 시급을 요하는 것들이다. 이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다 자동 폐기될 경우 오는 6월 시작되는 19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번 총선에서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다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가 바뀔 가능성도 높은 만큼 입법화를 추진했던 부산시는 애를 태우고 있다.
■부산시 현안 관련 법률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의 현안과 직결된 법안 중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은 모두 11건이다. 특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3대 핵심 법안으로 불린다.
현재 상임위인 국토위에 계류 중인 도시재생특별법은 부산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산복도로 르네상스 등 도시재생에 관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지난 2010년 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었던 허남식 부산시장이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직접 만나 "도시 빈민의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설득해 입법화를 추진했던 것이다. 이어 지난해 1월 서병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당시 한나라당 도시재생특위가 가동해 모두 20차례에 걸쳐 회의를 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끝에 지난해 11월 입법 발의했다. 여기에다 현기환 의원 주도로 도시재생예산(기금) 1000억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도시재생기금도 없던 일이 돼버렸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논란 끝에 지난해 6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다. 동부산관광단지 활성화와 부산시의 부채 탕감을 위해 허원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관광단지 내 휴양형 주거시설을 허용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난개발과 특혜 시비 등을 제기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엄청난 적자 발생으로 지자체 파산 위기까지 우려되는 부산·김해 경전철의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법안이다. 김해 출신 김정권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1일 허남식 부산시장과 김두관 경남지사가 여수에서 열린 여수엑스포 성공개최 다짐대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협조를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법안 통과 사실상 물 건너 가
시는 도시재생특별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도시재생 활성화 시범도시 지정을 정부에 요구할 요량으로 TF를 꾸리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시 직제에 창조도시본부를 신설하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등 도시 재생에 각별한 신경을 쏟아온 부산으로서는 도시재생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확보된 기금 1000억 원을 자산으로 새로운 도시 재생 모델을 구축할 꿈에 부풀어 있었다. 산복도로 등 원도심과 정책이주지역, 뉴타운·정비사업 해제지역, 커뮤니티 뉴딜 용역조사 결과 쇠퇴지수가 높은 지역, 틈새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선정한다는 세부 계획도 세워 놓은 상태이다. 주무 관청인 국토부도 이에 적극적이어서 법안 통과만 학수고대해왔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역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364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동부산관광단지는 사업자 선정 등이 표류하면서 부채가 누적돼 하루 이자만 6000만 원 가량 돼 지금까지 금융이자로만 1000억 원 이상 나갔다.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시급을 요하기는 마찬가지. 지난해 9월 개통한 부산·김해 경전철은 승객이 없어 민간사업자에게 연평균 1100억 원(부산 400억 원, 김해 700억 원)의 MRG(최소운영수입 보장)를 20년 동안 부담해야 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인 김해시의 재정 압박은 상상을 초월한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나올 수 있다"는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 일정이 아직 조금 남아 있지만 각 당마다 공천 경쟁 때문에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안들을 다루기는 힘들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지역 국회의원들이 좀 더 세밀하게 핵심 법안들을 챙길 필요가 있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국회 계류중인 부산현안관련 주요 법률 |
법안명 |
발의자 |
계류상황 |
증권거래세 일부개정안 |
이혜훈 |
본회의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
유재중 |
법사위 |
관광진흥법 개정안 |
허원제 |
법사위 |
아시아영상문화중심
도시특별법 |
유재중 |
문방위 |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 |
박대해 |
행안위 |
조세특례제한법 재정안 |
이진복 |
기재위 |
도시철도법 개정안 |
김정권 |
국토위 |
한국방사선의과학
기술원법안 |
안경률 |
교과위 |
기장첨단방사선 의과학복합단지 조성 특별법 |
안경률 |
교과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 |
박희태 |
국토위 |
도시재생특별법 |
현기환 |
국토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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