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세입예산 걷히지 않자 일반회계 예산으로 메우기도
- 경남도, 포괄사업비 편성…도로건설 등 현안사업 사용
- 단체장 공약사업 무리한 추진, 채무 늘어 재정 갈수록 악화
부산시와 경남도가 예산을 '쌈짓돈'처럼 써오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과 경남도의 일부 시·구·군은 사업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형 건설사업이나 축제행사 등을 단체장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있었다.
부산시는 2006년 부산교통공단의 채무 6563억 원을 인수하면서 결산보고서와 재무보고서에 부채로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예대비율)을 투명하게 공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사실상 존재하는 채무가 장부상 반영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고, 정확한 재정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부산시는 2009년도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주요 재원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급감하는데도 110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실제로 10억 원밖에 걷히지 않아 일반회계로 메우기도 했다.
이러는 사이 부산시는 2009년 2/4분기 순금고잔액이 1208억 원(15%)으로, 최소 금고잔액 기준(30%)을 채우지 못해 사실상 유동성 부족 상황에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또 교육청에 줘야 할 개발사업지 학교용지 매입비 708억 원을 결산에 반영할 경우 2010년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181억 원에서 473억 원으로 급감해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시 사하구 등 15개 자치구는 2010년도에 다른 사업예산보다 세출예산에 먼저 계상하도록 돼 있는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필수경비 671억6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부산시로부터 특별재정지원을 받았다.
이는 일선 구청들이 예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공무원 인건비 등을 편성하지 않고 부산시에 떠넘기는 것으로 결국 시 재정에 부담을 안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1년에도 일부 구청이 법적·필수경비를 편성하지 않는 등 악순환이 반복돼왔다며 행정안전부에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경남도 역시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해마다 도의원 1인당 5억~10억 원씩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을 정해 총 1900억여 원을 사용했다.
산청군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군수 15억 원, 군의원은 1인당 1억5000만~1억8000만 원씩 134억 원을 일률적으로 예산에 편성한 뒤 집행했는데, 106억여 원은 사업이 확정될 때마다 수시로 집행했다.
김해시는 2010년 구산동 일원에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480억 원의 당초 사업비를 1025억 원으로 늘리기 위해 중앙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았으나 국비 지원이 불투명하고 토지 매입비 조달이 확정되지 않아 재검토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도 김해시는 9억여 원을 들여 주차장 조성과 관광안내소 설치사업을 강행했고, 결국 이듬해 사업이 중단돼 사업비만 날리게 됐다.
양산시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2008 회계연도 결손금이 63억 원, 이익잉여금 손실액도 164억 원에 이르는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76억여 원을 일반회계로 돌려 썼다. 가뜩이나 적자인 하수도 시설·운영예산을 사업예산으로 끌어쓴 것이다. 양산시는 2001년부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하면서 2차례에 걸쳐 사업부지 변경을 하는 바람에 관련 용역비 1억4000여만 원을 낭비했다. 양산시는 또 민간단체에 행사비만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도 삽량문화축전 보조금에 해당단체 상근직원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포함시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6억여 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거창군은 수승대 국민관광지 안에 2002년에 5억4000여만 원을 들여 축제극장을 신축했으나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창국제연극제 측에 무상사용토록 하는 바람에 4600여만 원의 수입을 얻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