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사업타당성이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대비 채무비율(예대비율)이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상 '주의'단체 기준을 초과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전국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점검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시의 지난해 기준 예대비율은 32.6%로 행안부의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상 '주의'단체(25% 초과) 기준을 훨씬 넘어섰다.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감사대상인 49개 자치단체(5개 광역단체, 44개 기초단체) 가운데 부산시와 함께 예대비율이 25%를 초과한 곳은 경남 김해시, 인천·천안·시흥·동해시 등 6개 단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대비율 25% 초과 시 '주의', 40% 초과 시 '심각'단체로 지정하고, 이들 단체 가운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경우 지방채 발행 및 신규사업의 착수 등의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산시의 지방채무액은 2008년 2조6358억 원에서 2009년 2조9072억 원, 2010년 2조9965억 원으로 늘어났다. 감사원은 부산시가 2009, 2010년 회계연도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편성하면서 각각 110억 원과 70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으나, 실제 수입은 10억, 22억 원에 불과해 세수결손이 생겨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 등 세입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