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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역 여론수렴과 개편방안' 토론회가 14일 오후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한국지방정부학회 주최로 열리고 있다.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
- 연제·수영구 "필요성에는 공감"
- 영도구 "섬 특성상 통합 반대"
- 서구 "인구 50만명 이상 돼야"
14일 부산 시민단체와 학계의 공동 주최로 열린 '자치구 통합 토론회'가 지지부진한 통합 논의(공론화)에 불을 붙였다. 한국지방정부학회와 부산경실련은 이날 오후 동구 수정동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역여론 수렴과 개편방안' 토론회를 열어 통합대상 6개 구 주민 설문조사와 통합에 따른 비용·편익 효과(본지 14일 자 1·3면 보도)를 공개했다.
부산경실련 차진구 사무처장은 "중·동·서·영도·연제·수영구 등 통합대상 6개 구와 부산시에 자치구 통합 관련 공개질의서를 보낸 결과, 중·동구를 제외한 4개 구와 부산시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제·수영구는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분구 이후 지역특성을 살리고 있는 만큼 획일적인 통합에는 반대했다. 영도구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이유로 통합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서구는 통합에 찬성하되 인구 50만 명 정도의 대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구와 중·동·영도구를 합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시는 '통합이 필요하지만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 의사를 존중해 추진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제시했다.
차 처장은 "통합하면 10년간 171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중·동구부터 통합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며 "통합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중·동구 지역을 돌면서 주민설명회와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경성대 배준구 교수는 "인구 5만 명이 안 되는 부산 중구의 공무원 수가 325명이고, 인구 12만 명이 넘는 김해 장유면사무소의 공무원 수가 30여 명으로 10배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라며 중·동구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배 교수는 또 부산 15개 자치구의 인구 평균은 23만1000명으로 ▷서울 40만6000명 ▷대구 31만5000명 ▷대전 29만 명 ▷광주 28만1000명에 비해 훨씬 적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회 최형욱(동구1) 의원은 "중·동구만 통합한다고 해서 부산의 행정체제 개편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부산시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향후 100년을 내다본다는 개념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주민투표로 시민들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