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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1-10-05 22:03:16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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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열풍이 일면서 한나라당이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완화하는 입법이 이미 이뤄졌으나,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이번에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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