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아예 폐지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지난 1월부터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방분권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8월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국제신문 DB

- 내년 총선 ·대선 앞두고 정부,수도권 집중 혈안
- 동북아 허브공항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대부분 폐기·지지부진
- 차별 심화로 지방 고사 위기

서울에 있는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 백지화를 골자로 한 '세종시 수정안' 폐기 이후 잠복해 있던 정부의 수도권 집중 정책이 임기 말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를 두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지역을 희생시켜 수도권 민심을 돌리기 위한 의도라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MB정부, 수도권 공화국

26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현기환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집권 초기인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1월과 4월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토종합계획 및 규칙 등을 잇따라 처리했다.

지난 2009년 3월에는 수도권의 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 증설을 허용하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2년간 규제 유예제도도 발표했다. 2008년 2월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수도권 내 문화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 10%를 감면하도록 했다. 또 3월에는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신설 허용 업종에 낙농제품 제조업 등을 추가하기도 했다.

같은 해 7월에는 '5+2광역경제권' 정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에 지방과 동일하게 기업 입지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도 했다. 8월에는 오산과 인천에 신도시 2곳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전매제한을 완화했다. 또 9월에는 약 100㎢의 수도권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했고 각각 여의도 면적의 72배, 82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및 변경했다. 10월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에 첨단사업단지 개발을 허용했다.

■지방은 고사직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봇물을 이루는 사이 동북아 허브공항 등 지역균형발전정책은 대부분 폐기내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2008년 9월 발표한 광역경제권에 50조 원을 투자하는 이른바 '30개 선도프로젝트'(2009년~2013년)는 3년이 다 되도록 사업완료는커녕 시작도 안 된 것이 절반을 넘는다.

7조 원을 투자하겠다던 제2경부고속도로는 사업 진척 속도가 느려 언제 완공될 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동북아 제2허브공항 입지 선정은 지역 간 갈등 등을 이유로 아예 폐기해버렸다.

정부의 차별 정책으로 지방은 고사위기다. 최근 5년간 수도권 인구는 123만 명 증가했지만 지방인구는 오히려 감소했다. 자치단체의 평균재정자립도도 수도권이 78.4%인 데 비해 비수도권은 42.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현 의원은 "참여정부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는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쪽으로 정부의 균형 추가 심하게 기울었다"라며 "수도권 집중은 지방경제 기반 약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고, 이는 국가경제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라며 수도권 집중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