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중경 "정전 피해보상"
지난 15일 초유의 정전사태 발생 당시 전력거래소가 전력공급능력을 과다계상, 실제 예비력이 24만㎾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칫하면 예비전력이 바닥나 전국적으로 전력 공급이 끊기는 대정전(total black out) 직전까지 갔던 것이다. 당시 전력거래소의 전력공급능력 과다계상 행위가 있었고, 잘못된 수치를 보고받아 적기 대응에 실패한 지식경제부는 이를 사실상 '허위 보고'로 규정했다.
정부는 또 정전 피해자들에게 신청을 받아 피해 보상에 나서기로 하고,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선 사태 수습-후 거취 정리'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경부의 정전사태 원인 파악을 위한 사실관계 예비조사 결과 "전력공급능력의 허위계상이 있었다"면서 "사실상 허위 보고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에 따르면 발전기가 처음 예열상태를 거쳐 발전상태로 가려면 5시간 걸리는데, 예열하지 않은 발전용량 201만㎾를 공급능력에 과다 계상했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그 상황이 오후 3시 다 돼서 (지경부에) 통보됐다"면서 "그러나 이 140만㎾에도 사용하기 곤란한 용량이 포함돼 있었기에 실제 예비전력은 24만㎾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공급용량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고의로 허위보고를 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 장관은 또 자신을 향하고 있는 책임론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저의 거취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는데 이번 문제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이번 정전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 상가 및 일반 소비자 등에 대해 개별피해 사실 조사를 통해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 중소기업중앙회, 회계사, 변호사, 기타 전문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관계자 등으로 피해보상위원회를 구성, 보상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상 지침은 피해 유형, 업종, 구체적인 피해 보상 기준 및 조사절차 등을 담게 된다.
지경부는 특히 전국 189곳의 한전 지점 등에 피해신고센터를 열어 보상 신청을 받기로 했다. 종합안내는 국번없이 123(한전 고객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