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하율 치솟아 전기 품질 저하

지난 15일 '정전 대란'에 따른 정부 책임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예비율(예비전력)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전 대란은 예고된 재난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근 전력수급실적은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공급예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공급예비율은 공급능력에서 최대수요를 뺀 수치로, 통상 한 국가의 적정 예비율은 15%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급예비율은 2008년 9.1%에서 2009년 9.8%, 지난해 6.2%까지 낮아졌다. 특히 지난 1월 최대전력사용이 발생했을 때는 공급예비율이 5.5%까지 낮아졌다.

이 때문에 평균 75% 안팎이던 부하율(평균전력/최대전력)도 당시에는 88.7%까지 높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예비율이 낮아지면 전기품질이 급격히 나빠지며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 사태까지 발생하는 전력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지경부는 지난해 1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전력수요관리사업에 투입했지만 전력수요관리에 실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경부는 전력부하관리사업, 전력효율향상사업, 수요관리홍보사업, 수요관리평가사업으로 구성되는 전력수요관리사업에 지난해 1432억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력소비 절감효과는 목표치의 61.6%로 저조했다. 이는 2008년 136%, 2009년 110.2%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이 의원은 "전력대란이라는 커다란 인재가 또 닥칠 위험이 있다"며 "지경부는 전력수요관리에 대한 올바른 사업 지침 및 방법을 재설정하고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로 국가적인 전력대란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