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용역에 유불리 갈려
- 총선앞 책임 회피 의도인 듯
부산시민 100만 명이 서명한 부산 도심철도 이전 무산(본지 14일자 1면, 5면 보도)과 관련, 해당 시설이 지역구에 걸쳐있는 허원제(부산진갑), 이종혁(부산진을) 의원이 '엇박자' 행보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허 의원은 '모든 시설 이전'에, 이 의원은 '일부 이전, 일부 덱(deck)화 방안'으로 맞서 있는 상태다. 두 의원은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현안 사업 무산에 따른 책임회피를 위한 의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종혁 의원은 14일 "국토해양부의 1차 용역결과는 전체 이전이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 시설 이전과 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달 중에 일부 시설 이전과 덱화 가능 여부에 대한 2차 용역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정부가 모든 시설의 이전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방안을 찾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허 의원은 "모든 시설의 이전이 안되는 경우 덱화는 차선도 아니고 최악의 선택"이라며 "2001년에도 덱화 용역을 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덱화를 하면 나중에 철거할 수 없고 도시에 새로운 흉물이 들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의원의 입장차는 이전대상인 고속철도차량정비단, 부산 및 가야차량사업소 등 가야역 구내시설(이상 부산진갑 지역), 일반철도차량정비단(부산진을 지역) 등 시설 위치가 서로 다른 데다, 각 시설에 대한 국토부 용역 결과의 미묘한 차이 때문이다.
국토부는 용역에서 전체 또는 일부 시설의 이전에 대해 모두 비용 대비 편익(B/C)을 0.40~0.53으로 분석,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보면 고속철도차량정비단과 가야역 구내시설에 대해서는 철도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전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일반철도차량정비단에 대해서는 철도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무산'이라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두 의원의 공방은 내년 총선 국면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