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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도심의 철도시설 이전 추진이 사실상 무산된 것은 정부의 짜맞추기식 용역조사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부산진구 철도차량정비창 일대. 국제신문DB |
- 용역기관, 장래여건 등 무시…덱화사례만 집중적인 검토
- 서울 창동 사례 언급도 안해
부산 시민 100만 명이 서명한 부산 도심철도 이전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부산 민심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부산 도심철도 이전 조사 연구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데는 국토해양부와 관련 기관의 이전 무산을 위한 시나리오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도심철도시설 이전에 대해 열차 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짜맞추기 용역
국토해양부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제일엔지니어링은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의 묵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2009년 7월 용역 발주 당시 국토부는 과업지시서를 통해 ▷주요 국가계획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장래여건 전망 ▷국내외 유사사례를 통한 철도시설 문제점 분석 등을 지시했다.
하지만 철도기술연구원 측은 프랑스, 홍콩 등의 철도시설 덱(deck)화 사례만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철도차량기지 전체의 이전을 추진 중인 서울 창동의 사례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전 불가 방침을 미리 정하고, 이전의 대안으로 제시한 덱화로 결론을 몰아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과업지시서에는 '간접영향권 및 이전대상지역'까지 분석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연구원은 과업범위를 '철도시설물'에 국한했다.
■이중잣대
창동 차량 기지 이전 타당성 조사와의 이중잣대 문제도 불거졌다. 창동 차량 기지 타당성 조사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지 주변의 부지이용 계획과 연계 ▷인접지역인 왕십리 지역개발계획 등을 고려, 6개의 시나리오별로 타다성 조사를 했다. 하지만 이번 타당성 조사에서는 '부산진구 도시관리계획 백서',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이번 용역은 철도시설물 이전에 반대하는 국토해양부의 무의지, 이중잣대, 편익축소로 이어지는 부실용역 3종세트"라며 "행정편의주의, 부처이기주의, 지방홀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결과를 정해놓고 용역 결과를 거기에 맞췄다는 점에서 지난 4월 국토부가 주관한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와 다르지 않다"면서 "다시 제대로 된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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