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앞열 왼쪽 세 번째)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네 번째) 여사, 박유철 광복회장, 박희태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독립유공자 등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식 도중에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무한경쟁 바탕 신자유주의, 재정 지속 투입 복지국가
- 모두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포용 성장·차별 해소 등 내놔
- 양극화 비난 여론 점증에 총선·대선 앞 제시 비판도
- "1년 편하면 10년간 허덕" 정치권 포퓰리즘에 거부감
- "日, 올바른 역사 가르쳐야" 독도 문제 등 우회적 언급
- "北, 진정한 자세 가져야" 대북 메시지 원론수준 그쳐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공생발전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발전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려 계층·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과실을 함께 나누는 성장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이 대통령이 개인은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그동안 추구해 온 녹색성장, 친서민 중도실용, 동반성장, 공정사회 등의 국정철학을 묶은 공생발전을 내세운 것이 구체적인 정책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공생발전 모델 제시

이 대통령이 내놓은 공생발전은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이에 따른 갈등 및 불안요인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각 사회주체들의 상생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한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 재정을 지속 투입하는 복지국가 모두 문제점을 드러냈다"면서 "시장경제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복지국가 모델도 극복하려는 대안으로 공생발전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경제적으로 보면 지속가능한 성장, 플러스 성장, 포용적 성장이 함께 가야 한다"면서 "이념 대립, 학력과 지역 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세대·인종 간 차별을 버리고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동반성장, 공정사회, 중도 실용주의 등을 추구했으나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됐고 결과적으로 대기업, 수도권 등 '가진자의 정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공생발전이라는 카드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정치권에서 이른바 포퓰리즘 복지론이 확산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위기를 피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가미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공생발전은 정글식 자본주의나 복지만능주의를 극복하면서 사회 각 주체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를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공생발전은 녹색성장,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사회 등 이 대통령 국정철학의 연장선에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성장우선 정책기조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다는 지적이다. 기존 정책에 대한 말 바꾸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양극화에 따른 비판 여론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대선을 겨냥해 '공생'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복지 포퓰리즘 지양

이 대통령은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 "국가 부도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유럽 그리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보다 앞서가던 선진국들이 포퓰리즘 정책에 빠져 결국 국가부도사태를 맞고 후대에 부담을 주는 과오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두우 수석은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는 유럽 나라 중에는 실업수당이 현직에 있을 때 봉급의 80~90%에 달하는 나라도 있다"면서 "재정 건전성이 확보돼야 (복지에) 대응할 여력이 있다는 것으로, 1년 편하자고 10년을 허덕일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위기는 다른 위기와 달리 해결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위기"라며 미국·유럽발 글로벌 재정위기를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무상 보육·급식, 현실성 없는 대학등록금 인하 대책 등이 결국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균형재정 추진으로 복지혜택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한 듯 맞춤형 복지와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내년 예산 편성 때 포퓰리즘성 예산은 삭감되고 재정위기 극복과 경기·고용 침체 방지 예산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대일·대북 메시지 원론 수준

이 대통령은 "일본은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말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독도 문제가 일본의 식민지 침략이나 위안부 문제처럼 한일 간 불행한 역사의 바로 세우기와 연결된 문제라는 뜻을 전달한 셈이다.

김두우 수석은 "독도 문제는 일본 의원 몇 명과 일부 세력들이 부추기는 것"이라며 "이를 대통령이 정면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독도 문제를 국가 정상까지 나서 직접 거론할 경우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 전략에 말려들 수 있는 만큼 차분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려는 판단이 깔려있다.

대북 메시지로는 북한의 "책임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를 요구하는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매우 짧게 언급됐다.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과 북핵 문제 등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교착상태에서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기 어렵다는 고민이 묻어있는 대목이다.

김 수석은 "(이미) 나온 것(제안)들을 진전시키는 것도 원만하지 않은데 지금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