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저축銀 등 8개 은행
- 5000만원 이상 예금자에 정부 출연 기금으로 보상

저축은행 국조 특위는 8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예금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이를 집중 논의했다.

■기금 조성 통한 구제특별법 '가닥'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산하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대책' 소위원회(소위원장 민주당 우제창 의원)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특별법 제정 등 법안을 만들지 않고 예금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만들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날 밤 늦게까지 토론을 벌였다. 소위는 12일 국정조사 기간이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 9일까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제안한 '예금자 피해 손실 보상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 방안은 5000만 원 이상 예금자에 대해 파산재단이 배당하는 기존의 방식에다 특별법으로 기금을 만들어 예금 손실분을 보상하는 것이다.

저축은행들이 분식회계 등을 통해 국가에 과오납한 법인세 1200억 원가량과 예금 피해자들이 납입했던 이자소득세 800억 원가량에 대해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금에 먼저 출연하고 이 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조 대상인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 은행과 삼화·보해·도민 등 모두 8개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손실 예상액은 2000억 원가량으로 정부 출연액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후순위채권은 심사위원회에서 보상 대상자를 정하되 사모펀드를 통해 매입한 경우와 법인 및 부실책임자의 매입분은 제외하기로 했다.

■구제대상 은행 선정 '복병'

우제창 소위원장은 이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8년 9월 이후)의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말 영업정지가 이뤄져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전북 지역의 전일, 제주 지역의 으뜸저축은행(2009년 8월 영업정지)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국정조사의 범위인 2011년 이후 8개 저축은행에 한정해야 한다는 반론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