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7일 저출산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전면 무상보육·교육 대상을 출산 직후인 '0세부터' 시작해 전 연령의 영·유아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유아교육을 의무교육 개념에 준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0∼4세 중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급적 많은 재원을 마련해 0세부터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대해 영유아 보육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 교육을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0세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은 시급하다"며 "세계 최소 출생률이 이어진다면 국가 존립의 문제가 되므로 소득 상위 30%를 포함해 영유아 교육·보육을 국가 책임 아래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0∼4세 모든 유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되, 우선 내년에 0세부터 하고 그 후에 1세, 2세, 3세로 확대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며 "이렇게 되면 늦어도 3∼4년 내 영유아 교육·보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그는 재정문제에 대해 "(지원대상이) 5세부터 내려가는 것보다 0세부터 올라가는 경우에 예산이 덜 들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금 3조 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0세에 대해서만 전면 무상보육을 할 경우 1조 원 미만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환영과 우려의 뜻을 동시에 내비쳤다. 민주당의 무상교육안과 같은 내용이어서 환영할 만한 발언이지만, 정부와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개인 의견'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황 원내대표의 제안은 만 5세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보다 진일보한 것이지만 황우여 개인의 의견일 수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이 수차례 변경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정책의 신뢰를 여당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을 반복해 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