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증가하는 복지예산 대비, 담당 공무원 적어 효율성 낮아
- 전담인력 및 훈련 확충 시급

부산시와 구·군의 복지관련 프로그램과 소요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담(전문)인력 확충과 교육훈련이 시급하다는 보고서가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부산의 경우 일선 복지공무원 비중이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1인당 담당 가구 수가 구·군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정책연구실(실장 박명흠)은 17일 류춘호 연구위원이 이 같은 내용의 정책연구보고서(지방정부의 복지재정 구조와 재정위기)를 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부산시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 공무원(올해 초 기준 1만5937명) 중 복지담당은 시 43명, 구·군 745명 등 모두 788명(4.94%)에 이른다. 이에 비해 전국 공무원(지난해 기준 20만2711명) 가운데 복지담당은 1만4651명(7.48%)으로 부산과 2.54%포인트 격차가 나고 있다. 부산의 구·군 복지공무원이 1인당 맡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수는 강서구가 65가구로 최저치이고, 사상구가 131가구로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 같은 현상은 부산의 고령화 속도가 국내에서 가장 빠르고 복지수요 및 관련 업무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은 구·군별 지역특성에 맞춰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요인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의 총예산 대비 복지비 비중은 기장군이 18.9%로 가장 낮고, 북구가 59.9%로 가장 높았다. 시내 16개 구·군의 평균 복지비 비중은 47.6%로 조사됐다. 또 200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부산시 총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6.0%인 반면, 사회복지비는 같은 기간 연평균 11.5% 증가율을 기록했다. 복지예산 중에서도 생계·주거·의료 급여 등 의무지출 비중이 같은 기간 33.4%에서 41.9%로 늘었다. 이는 부산의 인구가 감소하는데 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 장애인 수 등은 증가하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류 연구위원은 "복지서비스 및 재정 전달체계가 부실하면 재정투입 효과를 낼 수 없는 데다 지방정부 재정운영의 '동맥경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재정지출 성과체계와 '정책조준'을 강화하고, 복지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복지재정 지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점검 강화, 복지사각지대 등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부산 구·군의 총예산 대비 복지비 비중 ※괄호 안은 복지공무원 1인당 담당 가구 수 중구 30.0%(86)     서구 49.5%(99) 동구 47.8%(123)     영도구 55.0%(128) 부산진구 55.3%(118)     동래구 49.0%(111) 남구 50.5%(109)     북구 59.9%(129) 해운대구 53.1%(124)     사하구 58.9%(121) 금정구 47.2%(98)     강서구 26.5%(65) 연제구 51.4%(103)     수영구 45.4%(120) 사상구 53.9%(131)     기장군 18.9%(85) ※자료 : 부산시의회 정책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