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대안 담은 조례안 의결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의견수렴 미비 등으로 말썽을 빚어온 부산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본지 지난 2일자 4면 등 보도) 원안을 폐기하고 자체 대안을 채택 의결했다. 대안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심의·자문기구) 위원 수를 당초 부산시 안보다 대폭 늘리고,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신설 조항이 담겨졌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위원장 권영대)는 15일 상임위 회의에서 지난달 초 집행부가 제출했던 '부산시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을 폐기하고 상임위가 마련한 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같은 조치는 극히 이례적이다.

대안에 따르면 참여예산위 위원 수를 당초 30명 이내(시 실·국장 10명, 공개모집 주민 및 전문가 20명)에서 80명 이내로 확대했다.

또 위원회 구성과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및 구청장·군수가 추천한 사람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 위촉대상에 추가했다. 특히 당초 안에 없었던 분과위원회(분야별 5개)를 설치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학교·연구회를 개설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회의록 공개 원칙과 주민권리 등의 조문이 신설됐다.

참여예산위원장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절충했다. 위원회가 80명으로 구성되면 민간위원 70명, 시 공무원 10명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권영대 위원장은 "다른 시·도의 사례와 시민단체 의견, 부산시 입장 등을 최대한 감안해 대안을 마련했다"면서 "향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측은 참여예산위 위원 수 확대(최소 120명 이상),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 공무원 배제, 지역회의 운영 등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의회의 대안 의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