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운용 개선 위한 TF 구성

국민연금공단이 1대주주인 회사의 대표이사에 외부 인사 참여 등 적정한 절차 없이 공단 출신 인사를 선임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공단의 전관예우 행태가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와 관련해 관치경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향후 주주권 강화를 향한 움직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공단이 지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회사 2곳이 각각 주주총회를 열어 연봉 1억 원을 받는 대표이사를 1명씩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간부 출신 인사를 내세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된 위원회가 공단이 투자한 회사의 대표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대표이사 선정 과정에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된 2명 중 1명이 공단 간부 출신이었다"며 "후보 추천 과정에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 증권사 선정평가 점수 조작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선 작업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혁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음 달 중순까지 기금 운용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