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3일 `등록금 부담완화 및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이주영 정책위의장, 임해규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한 가운데기자회견을 열어 ▲명목등록금 부담 완화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대학 자구노력 유도 ▲구조조정을 비롯한 개선 방안 제도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등록금 정책을 놓고 당정간 갈등 양상이 표출된 데 대해서는 "6월까지 안을 만들지 않으면 내년 예산을 짤 수가 없다"며 "23일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말을 수차례 해왔는데 무한히 지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황 원내대표, 이 의장, 임 부의장과의 일문일답

--정부와 협의는 어떻게 해왔나.

▲(이 의장) 당정협의를 했는데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최종적인 합의는 아니다.

앞으로 당정협의를 하며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부와 이견이 있는 부분은.

▲(임 부의장) 총 재원에 대한 이견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2014년 정부재정으로 1.5조원, 대학 자구노력으로 0.5조원 합계 2조원을 마련함으로써 약 15％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에서 섭섭함을 표했는데.

▲(황 원내대표) 6월까지 안을 만들지 않으면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예산을 짤수 없다. 오늘 발표한 안은 교과부와 아주 깊숙이 의논한 안이다. 23일 발표하겠다는 말을 수차례 해왔는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한히 지체하기 어려워 결단을 했다.

--당내 반응은 어떤가.

▲(황 원내대표) 반응이 많이 갈라진다. 그러나 의총에서 추인된 것이다.

--처음에 반값등록금을 제시했다가 지원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부의장) 한번에 등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최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재원 마련 근거는.

▲(황 원내대표) 근거 문제는 오늘 말하기 그렇고 엄청난 자료가 있으니 나중에말하겠다.

--2학기 장학금 지원 방안은 어떻게 되는가.

▲(임 부의장) 장학재단의 여유자금으로 차상위 계층에게 장학금을 계속 지급할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고 교과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대학이 5천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할 수 있나.

▲(임 부의장) 가능하다고 본다. 대학이 여러 용도로 준비해놓은 재원이 있어 자구노력을 위한 여유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대학이 기부금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인 노력을 하겠다.

--기여입학제를 허용하겠다는 것인가.

▲(황 원내대표) 대학을 육성하는 데 정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부금에대해서는 세액공제보다는 소득공제를 통해 기부금만큼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해주면도움이 된다. (임 부의장) 기여입학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