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중소건설업체 직격탄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14일 정부가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현행 30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300억 원 미만 공공공사의 80% 가량을 수주하는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5년 최저가 낙찰제 적용 대상을 50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 결과 지역업체 수주물량이 36.6% 감소했다'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이대로 시행된다면 지역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통계에 따르면 2005년 6월 최저가 대상 공사 확대로 인해 2006년 300억~500억 원 구간의 지역업체 물량은 36.6%(1조7079억원→1조836억원) 감소한 반면, 수도권 물량은 1.1%(2조351조→2조120억원) 감소에 그쳤다.

현 의원은 또 "최저가 낙찰제 확대는 산업재해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저소득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들처럼 '최고가치 낙찰제'의 도입을 고려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3일 국토해양부와의 당·정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권도엽 장관으로부터 "최고가치 낙찰제가 세계적 추세인만큼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