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0일 최근 고조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논란과 관련,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등록금 산정 기준의 적절성과 재정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는 사립대의 경우도 재정의 절반 이상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음에도 부당 지출이 관행처럼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소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갖고 각급 학교의 특별전형 등 학사관리와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해온 양건 감사원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내주 감사를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준비 과정및 내달 4일께부터 예비감사를 거쳐 8월 중에 원 전체가 참가하는 본감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감사는 TF에만 20여명이, 본감사에는 전체 감사인력의 3분의 1 이상인 200여명이 참가하는 등 사실상 감사원 출범 이후 최대 규모라고 손창동 감사원 공보관이 전했다.
그동안 최대 감사는 1993년 이회창 원장 시절에 이뤄졌던 율곡비리 감사였다.
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사학에 대한 실질 지도감독권한을 교육과학기술부가 갖고 있는 만큼 교과부와 합동으로 감사를 하되, 민간 전문가도 참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에서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등록금 산정의 적절성, 자금 전출입 등 회계관리 적정성,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 적정성, 연구개발(R&D) 지원ㆍ관리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감사원은 우선 사이버대학을 제외한 전국 200여개 국공립, 사립대의 재정운영상태를 서면분석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금 인상률, 재정규모, 학교운영비 부담률, 지역 등을 고려해 실지 감사 대상 대학을 선정하기로 했다.
실지 감사는 재정 운용 상태가 부실한 대학을 주 대상으로 하되, 모범사례 발굴을 위해 우수한 대학도 일부 포함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는 대학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 대학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는 등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대학 재정구조의 합리화를 유도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정이나 제도를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정 총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우수 대학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다"며 "분석 자료 등 감사 결과는 등록금 대안 마련 및 부실대학 구조조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