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韓·美, FTA 추가협상 정식 서명

정부, 4월 비준동의안 제출 예상

  • 김경국 기자
  •  |   입력 : 2011-02-10 21:59:06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국과 미국은 10일 오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합의 결과를 담은 문서에 정식 서명하고 이를 공개했다. 이로써 양국은 FTA 협상국면을 완전 종결했으며 앞으로 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에 본격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해 12월 초 타결한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내용을 조문화한 3개의 합의문서에 서명한 뒤 이를 교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양국은 한·미 FTA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합의내용은 1개의 '서한 교환(Exchange of Letters)' 형식으로,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미국 내 우리 투자업체 전근자에 대한 미국 비자(L-1)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내용은 각각 별도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으로 작성했다.

외교부는 "이번 서한은 형식적으로는 2007년 체결된 한·미 FTA 협정문과는 독립된 별도의 조약"이라면서 "서한상의 합의내용에 대해 별도의 정의, 일반적 예외규정, 분쟁해결 절차 규정을 포함해 그 자체로 완전한 일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야는 한·미 양국이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에 정식 서명한 데 대해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우리나라 미래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회에서의 조속한 비준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익의 일방적인 양보와 굴욕협상의 산물인 한·미 FTA 추가협상문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국회 비준을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 맞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에 새로운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6328억에 팔린 남천 메가마트 땅…일대상권 변화 부를까
  2. 2삼락공원 원인 모를 침수…체육시설 4개월째 이용 못해
  3. 3부산진구 “동서고가 철거는 주민 염원” 궐기대회 등 예고
  4. 4경제성 검증된 부산형 급행철, 2030 엑스포 맞춰 개통 추진
  5. 5SUV 넘어지자 모인 울산시민…80초 만에 운전자 구해냈다(종합)
  6. 6감천항서 일가족 탄 차량 바다 빠져…부부 사망
  7. 7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8. 8국토위, TK 신공항 특별법 의결…가덕 조기 보상법안도 문턱 넘어
  9. 950조 테라·루나 사기 권도형, 해외 검거...한미 검찰, 인터폴 추적
  10. 10대우조선해양서 야근 작업중이던 40대 노동자 23m 아래로 추락 사망
  1. 1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2. 2국토위, TK 신공항 특별법 의결…가덕 조기 보상법안도 문턱 넘어
  3. 3‘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결정 놓고 민주 내홍 격화
  4. 4北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폭발...지상 공중 이어 수중 핵위협 완성?
  5. 5‘컨벤션 효과 끝’ 국민의힘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 당해
  6. 6‘컨벤션 효과 끝’ 국민의힘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 당해
  7. 7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효력은 인정”
  8. 8추경호 “한일 협력, 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내겠다”
  9. 9엑스포 실사단 앞에서 ‘유치 결의안’…국회 감동이벤트 연다
  10. 10與의원들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1. 16328억에 팔린 남천 메가마트 땅…일대상권 변화 부를까
  2. 2일회용품 줄이고 우유 바우처…편의점 ESG경영 팔 걷었다
  3. 3‘공정 인사’ 강조 빈대인호 BNK, 계열사 대표·사외이사 대거 교체
  4. 4산업은행 ‘부산 이전’ 속도전 채비…노조 TF 제안엔 응답 아직
  5. 5“여기가 이전의 부산 서구 시약샘터마을 맞나요”
  6. 6전국 주택값 ↓, '강남 불패 3구'도 ↓..."반작용에 상승세 회복"
  7. 7롯데월드 부산 “엑스포 기원 주말파티 즐기세요”
  8. 8부산롯데호텔, 3년 만에 봄맞이 클럽위크
  9. 9추경호 “한일 협력, 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내겠다”
  10. 10미국 금리 0.25%P 인상 속도 조절…안도한 한은, 내달도 동결 가능성
  1. 1삼락공원 원인 모를 침수…체육시설 4개월째 이용 못해
  2. 2부산진구 “동서고가 철거는 주민 염원” 궐기대회 등 예고
  3. 3경제성 검증된 부산형 급행철, 2030 엑스포 맞춰 개통 추진
  4. 4SUV 넘어지자 모인 울산시민…80초 만에 운전자 구해냈다(종합)
  5. 5감천항서 일가족 탄 차량 바다 빠져…부부 사망
  6. 6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7. 750조 테라·루나 사기 권도형, 해외 검거...한미 검찰, 인터폴 추적
  8. 8대우조선해양서 야근 작업중이던 40대 노동자 23m 아래로 추락 사망
  9. 9영호남 단체장 “폐연료세·차등 전기료 강력 요구”
  10. 10사상구, 부산 최초 구립 치매요양원 추진
  1. 1비로 미뤄진 ‘WBC 듀오’ 등판…박세웅은 2군서 첫 실전
  2. 2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24일 울산서 첫 데뷔전
  3. 3클린스만 24일 데뷔전 “전술보단 선수 장점 파악 초점”
  4. 41차전 웃은 ‘코리안 삼총사’…매치 플레이 16강행 청신호
  5. 5‘캡틴 손’ 대표팀 최장수 주장 영광
  6. 6롯데 투수 서준원, 검찰 수사…팀은 개막 앞두고 방출
  7. 7통 큰 투자한 롯데, 언제쯤 빛볼까
  8. 8기승전 오타니…일본 야구 세계 제패
  9. 9BNK 썸 ‘0%의 확률’에 도전장
  10. 10‘완전체’ 클린스만호, 콜롬비아전 담금질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