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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FTA 추가협상 정식 서명

정부, 4월 비준동의안 제출 예상

  • 김경국 기자
  •  |   입력 : 2011-02-10 21:59:0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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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10일 오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합의 결과를 담은 문서에 정식 서명하고 이를 공개했다. 이로써 양국은 FTA 협상국면을 완전 종결했으며 앞으로 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에 본격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해 12월 초 타결한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내용을 조문화한 3개의 합의문서에 서명한 뒤 이를 교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양국은 한·미 FTA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합의내용은 1개의 '서한 교환(Exchange of Letters)' 형식으로,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미국 내 우리 투자업체 전근자에 대한 미국 비자(L-1)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내용은 각각 별도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으로 작성했다.

외교부는 "이번 서한은 형식적으로는 2007년 체결된 한·미 FTA 협정문과는 독립된 별도의 조약"이라면서 "서한상의 합의내용에 대해 별도의 정의, 일반적 예외규정, 분쟁해결 절차 규정을 포함해 그 자체로 완전한 일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야는 한·미 양국이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에 정식 서명한 데 대해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우리나라 미래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회에서의 조속한 비준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익의 일방적인 양보와 굴욕협상의 산물인 한·미 FTA 추가협상문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국회 비준을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 맞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에 새로운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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