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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미 FTA 비준안 유효' 결정

與 "환영" 野 "MB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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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0-12-28 21:42:13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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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처리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한나라당은 국익과 민생을 위해 여야 협의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며, 민주당도 원하지 않는 안건을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폭력적인 방식을 더이상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조영택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법리·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정작 효력은 유효하다는 것은 모순된 결정"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정치적으로 타협한 것으로 보이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헌재의 자세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생명으로 한다"며 "헌재 판결은 궤변으로, 새해에는 헌재가 헌법 정신을 구현해 주길 바라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은 "정치편향적 판결로 헌법재판소가 'MB법재판소'가 아닌가 싶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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