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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합의 별도 비준동의 추진

기존 협정문 수정하지 않고 별도 부속서 형태 합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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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0-12-06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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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별개로 이번에 한미 간 추가협상을 통해 합의된 내용에 대한 비준동의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한미 양국이 이번 합의내용을 기존 협정문에 반영하지 않고 일종의 부속서 형태로 별도 문서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이미 2008년 10월8일 국회에 제출돼 2009년 4월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처리된 비준동의안과 이번에 추가합의된 내용에 대한 비준동의안 2개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비준동의 형식과 절차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이 이번에 추가합의된 내용을 부속서 형태의 법률문서로 만들기로 함에 따라 정부는 추가합의 내용에 대한 별도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는 조만간 법제처 등 관련 정부기관과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와 형식 등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이미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한 번 심의한 것을 재심의할 수는 없으며 추가된 내용을 놓고 별도로 심의·의결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현재로선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비준동의 문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 "재협상 내용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맞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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