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미국산車 수입기준 추가양보

한미 FTA 쟁점 사실상 타결

추가논의 후 오늘께 발표

쇠고기 개방은 거론 안해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09 21:58:56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를 사실상 타결지었으며 잔여 쟁점에 대한 논의를 마친 뒤 10일께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9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만나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 조율, 몇 가지 쟁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측은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FTA 타결 시한으로 약속한 11일 한미정상회담이 임박함에 따라 10일 통상장관회의를 한 차례 더 갖고 협상을 공식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종훈 본부장과 론 커크 USTR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만난 뒤 5시간 여가 지난 뒤인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재회동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라 회의장 주변에선 양측이 이날 오전 통상장관회의에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해 양국 최고 수뇌부에 보고한 뒤 훈령을 받아 최종 조율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

양측은 지금까진 논의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선 한국의 자동차 안전기준 및 연비·배기가스 등 환경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양국간 자동차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체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15년부터 ℓ당 17km로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140g/km로 제한키로 한 환경기준은 당초 연간 판매대수 1000대 미만에 대해 적용을 예외키로 한 것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연간 판매대수 1만 대 이하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연간 6500대 미만 판매 자동차에 대해 허용되는 한국의 안전관련 자기인증 범위도 현재보다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미국은 현재 30개월 미만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반대하는 한국의 입장을 수용했다. 그러나 한국이 수세적 입장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협의 결과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구독 이벤트

 많이 본 뉴스RSS

  1. 1코로나 블루 극단적 선택 여성 급증…스마트폰 대신 햇빛 보세요
  2. 2정의화·김무성·서병수 세 대결…부산 야당 지형 재편 신호탄
  3. 3제철 맞은 과메기·굴 드셔보세요
  4. 4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취임공연 ‘소생’
  5. 5BTS 또 ‘새 역사’…빌보드 5번째 1위
  6. 6‘테스형’ 나훈아 부산 콘서트 결국 연기
  7. 7수능 시험장 앞 200m는 걸어오세요
  8. 8북극 미래 모색…민관 머리 맞댄다
  9. 9빈집에 예술이 산다
  10. 10진영단감 농민 수익감소·벌금 ‘겹고통’
  1. 1정의화·김무성·서병수 세 대결…부산 야당 지형 재편 신호탄
  2. 2강연·출판사인회 일정 잇단 취소…코로나 변수에 진땀 빼는 후보군
  3. 3여당 주도했는데 지지율은 야당 상승…복잡한 신공항 민심
  4. 4예산안 처리 D-1…3차 지원금·백신 이견 못좁힌 여야
  5. 5기장·해운대 ‘부산형 판교 밸리’ 유치전
  6. 6교수·언론인·정치인…부산 야당 후보군 ‘호위무사’ 속속 합류
  7. 7윤석열 총장 부울경 지지도 꾸준히 상승
  8. 8추·윤전쟁, 신공항 문제…문 대통령 ‘레임덕 트리거’ 될라
  9. 9서병수 출마 여부 내달 결정…야당 보선 구도 지각변동 촉각
  10. 10박성훈, 김종인과 회동설…보선 경쟁 뛰어드나
  1. 1제철 맞은 과메기·굴 드셔보세요
  2. 2북극 미래 모색…민관 머리 맞댄다
  3. 3“용당세관 특송장 통관대상 제약 풀어야”
  4. 4외국선원 무단 이탈 방지 등 목적, 부산항 경비업체 자격 요건 강화
  5. 5“소상공 위한 동백전, 병원·학원비 사용 제한해야”
  6. 6경쟁 불붙인 ‘KRX 석유시장’ 기름값 낮췄다
  7. 7 부산은행 1000억 ESG채권 발행
  8. 8 벡스코서 ‘해양플랜트 전시회’
  9. 9 공채스펙 ‘영어말하기’ 늘었다
  10. 10‘신사임당’도 집콕…올 5만 원권 환수율 역대 최저
  1. 1진영단감 농민 수익감소·벌금 ‘겹고통’
  2. 2‘입학이 곧 입사’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뜬다
  3. 3재학중 퇴사땐 제적…2학년부터 재직자 전환
  4. 4오늘의 날씨- 2020년 12월 1일
  5. 5자가격리 수험장 16개실 ‘방호복 감독’
  6. 6수능 시험장 앞 200m는 걸어오세요
  7. 7[특별기고] 부산 코로나 병상 부족 현실화…생활치료센터 설치 힘 모아야 /고광욱
  8. 8“5·18 헬기사격 있었다”…전두환 사자명예훼손 1심 유죄
  9. 9양산 소주공단 소각장 주민 소통공간 탈바꿈
  10. 10고성 특산물 가리비, 군납용으로 첫 공급
  1. 1“유망주 섣부른 기용 선수 망쳐…신구 조화 이뤄야 좋은 팀”
  2. 2MVP 로하스·신인상 소형준…프로야구 개인상 ‘kt 천하’
  3. 3컬링연맹, 김경두 일가 영구 제명
  4. 4토트넘 0-0 첼시, 득점 없이 전반 마무리
  5. 5롯데 스트레일리 MLB로 떠날까, 국내 남을까
  6. 6바르샤도 못 피한 재정난…메시 이적 가능성↑
  7. 7싱거운 맞대결 펼친 두 전설…“이런 시합 안 하는 게 나아”
  8. 8남자 핸드볼 최강자 두산, 3년9개월 만에 패배
  9. 9유럽 리그 뛰는 태극전사 주말 대거 결장
  10. 10EPL 부분적 관중 입장 허용…손흥민, 첼시전 축포 쏠까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김두관 의원 인터뷰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하나의 경제체제로
  • 맘편한 부산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